머니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재분배 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이 노사의 헌신적 노력뿐 아니라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 덕분이라면 그 이익도 사회적으로 재분배 해야 한다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중재하면서 극적 타결을 이끌어 냈던 김 장관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기존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이를 단순히 정규직이 몇 퍼센트 가져가는 게 옳은지를 논할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재분배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민은 기업의 성과가 해당 기업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데서 출발한다. 김 장관은 "민간의 자본과 노동이 투입돼서 재화가 만들어 지지만 그 재화가 (반도체 처럼) 공적 성격이 있다면 공적으로 봐야할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자본에 기여한 주주고 정부 지원과 용수, 전력도 들어간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상 초유의 총파업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공멸의 기로에서 극적으로 타결점을 찾았다. 파업 예정 시한을 불과 한 시간 앞두고 도출된 이번 잠정 합의안은 막판까지 팽팽했던 '성과급 격차' 조율과 고용노동부의 전방위적 중재가 맞물린 결과다. 24일 정부부처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명된 '2026년 임금협약 및 성과급 잠정 합의서'는 임금 인상과 성과보상 체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실적이 부진한 적자 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기준이었다. 노조는 사업부별 과도한 격차 완화를 요구한 반면 사측은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무노동·무임금 수준의 철저한 성과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평행선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주선한 막판 자율교섭 테이블에서 사측이 '1년 유예'라는 전향적인 절충안을 내놓으며 극적으로 깨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당해 회계연도 적자 사업부는 부문 공통 지급률의 60%만 적용받게 되지만 이 기준의 적용 시점을 2027년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배우 황보라가 시아버지인 배우 김용건의 팔순을 축하했다. 황보라는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부지 생신 축하드려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공개한 사진 속 황보라는 아들을 품에 안고 김용건과 포즈를 취했다. 김용건은 생일 케이크를 포크로 떠 손자에게 먹여주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아버지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든 해 아버지의 시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찍혔다. 황보라는 김용건의 아들이자 하정우의 동생인 김영훈(예명 차현우)과 10년간의 교제 끝에 2022년 결혼했다. 2년 후인 2024년에는 아들을 낳았다. 1946년생인 김용건은 2021년, 13년간 만남을 이어온 39세 연하 여자친구에게서 늦둥이 아들을 얻었다. 김용건은 최근 방송에서 "손자가 이제 세 살 접어들어서 아직 어리다. 그리고 나는 또 놀아줄 애가 있다"며 늦둥이 막내아들을 언급한 바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 등과 관련해 "제가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K-민주주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파업이 일어나는 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파업이 꿈도 못 꿀 일은 아니지 않나"라며 "제 입장에서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행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 등에 대해선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일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의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산업부 장관은 어렵게 불씨가 살아나고 있는 성장 동력을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해 꺼트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분쟁 발생을 두고선 "인공지능(AI) 시대, 급격한 생산성 증대와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 재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향후 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청와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웅보 사무총장은 토고 총리와 ILO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으며, ILO 사무총장으로서 양질의 일자리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우리 정부의 노동정책 성과를 웅보 사무총장과 공유한다. 또 한국과 ILO 간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특히 최근 파업 위기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적으로 임금 협상에 타결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ILO 측과 만나 AI(인공지능) 초호황기 노동권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정부와 청와대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배석한다. ILO 측에서는 카오리 나카무라 아태사무소장 등이 함께 한다.

정부가 적극적 중재로 삼성전자 노사분쟁을 해결하면서 앞으로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하면서 노동자는 적정한 보상을 받고 주주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균형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삼성전자 임금협상이 결렬된 이후 노사 양측을 직접 중재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다. 약 6시간에 걸친 대화 끝에 노사는 파업돌입 90분 전인 밤 10시30분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김 장관의 중재가 정부의 공식적인 중재절차는 아니었지만 노사간 대화를 촉진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계기로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노사갈등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통상 경영성과급은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근로자를 격려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