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손실 일수가 증가한 것은 노란봉투법의 영향이라기 보다 통상적인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이 장기화된 측면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증가했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올해 9월까지만 해도 근로손실 일수가 48만9000일이다"라며 "근로손실 일수라는 것은 대부분 쟁의 행위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났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손실 일수란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 지표다. 올해 9월까지 근로손실 일수는 48만9190일로 지난해 연간 총 근로손실 일수(39만3744일)를 이미 넘어섰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노란봉투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용자가 누구냐, 쟁의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불안정하면 쟁의행위 일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장비 사용 요구 등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현장점검 지시 이후에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제보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와 정부 대응 미흡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4일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한 시민의 SNS 글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현장점검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해 현장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SNS 글을 보자마자 제보하신 분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주시지 않아 어디 현장인지 알 수 없어서 나가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삼성과 SK에서 여전히 희귀질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게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권을 챙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에게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산업재해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 노동부가 통계 자료를 집계하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의 경우 (백혈병) 문제를 내부적으로도 논의하면서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최근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동부에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보건지원보상위원회에서 어렵게 구한 삼성반도체, LCD 관련 통계를 보면 상황이 심각하다"며 "2019년부터 8년간 조사를 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종양, 희귀·잔여·생식질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와 최아리씨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에 대해 "고무줄 잣대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두 사안을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오씨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김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사건으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씨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제가 재조사를 요청했지만 재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MBC가 기상캐스터를 전원 해고하면서 최아리 기상캐스터가 소송을 제기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최씨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MBC 기상캐스터인데, 어떤 판단이 맞나. 고무줄 잣대로 판단한 것 아닌가"라며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이렇게 고무줄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복잡한 세부지침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장에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연구해서 (지침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6개월이 지났는데 노동부는 지금까지 지침과 매뉴얼을 총 3개 냈다"며 "법 조항이 모호해서 지침을 만든 것인데 너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침의 주요 내용들을 읊어본 뒤 "필수적 체계적 편입 필요성, 타당성, 영향력, 지배력 이런 건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냐"며 "모호한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를 지침으로 줘야지 규정 밑에 규정이 또 모호하다"고 꼬집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자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원청 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경영상 주요 판단에 대해서도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장의 다양한 노사 관계 속에서 개정 노조법만으로는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사용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배포했다.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기업 팔 비틀기' 주장에 '호남 비틀기'라며 "호남도 좀 먹고살게 둬라.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일갈했다. 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의 '기업 팔 비틀기' 주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대규모 국가적 투자가 마치 민주당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이뤄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외 투자 압박으로 국내 산업기반이 흔들릴 때야말로 기업의 투자 방향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오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호남에 대한 투자마저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당위성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호남이 오랫동안 산업기반 부족으로 산업용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 현실을 지적하며, 풍부한 수자원과 에너지를 첨단산업 육성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