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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신원식 전 안보실장 피의자 소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실장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받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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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조사…"검사가 조사해야" 옥신각신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다만 조사자의 지위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조사가 충실히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47분쯤 경기 과천의 특검팀 사무실로 호송차를 타고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약 6시간30분 뒤쯤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날 조사 시작 직후 피의자신문을 파견 경찰관이 진행하겠다는 특검팀 방침에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전 조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은 "특별검사보 등 검사 지위에 있는 자가 신문을 진행한다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히고 조사 준비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특검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거쳐 권영빈 특검보가 배석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머문 시간은 6시간 남짓이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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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 6시간 반 만에 종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오후 4시32분경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날 오전 9시47분경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지 약 6시간 30분 만이다. 조사 직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했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특검에서는 국가안보실을 통해 (윤 전) 대통령께서 세세하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세세한 것까지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소명했고 특검에서 충분히 이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10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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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 첫 출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6일 오전 10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30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발된 바 있다. 이에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양측은 출범 100여일만인 이날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조율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47분 경기 과천 소재의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당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 소환 방식이 거론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로 비공개 출석으로 협의됐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전 9시20분쯤 취재진에 "죄가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며 "세 번 특검 조사도 다 성실히 임했는데 이번 특검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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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지방선거 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줄줄이 소환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사건들의 핵심 피의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한다. 6·3 지방선거 종료 뒤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4일 오전 10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형법상 반란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계엄군을 헌법기관인 국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키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계획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주부터 다양한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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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공개할 것"…윤 측 "확정 아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환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호송차로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등을 통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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