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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경호 무죄'에 대여 공세 강화…"李, 당당하게 재판 받으라"
국민의힘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1심 무죄 판결을 발판으로 여권에 반격을 시작했다. '내란 특검'의 수사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특검에 대한 '법 왜곡죄' 수사를 촉구했다. 또 "당당하게 추경호 시장처럼 무죄를 받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시장 1심 무죄판결을 거론하며 "너무나 당연한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지 않는 것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났으니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되지도 않는 걸로 기소하고 무죄 나면 책임을 면하려 항소한다'고 국무회의에서 발언했다"며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는 줄줄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 이유 설명을 보면 유죄로 볼 어떤 증거도 법리도 없다"며 "이 정도면 법 왜곡죄다. 특검을 반드시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에는 당당하게 재판에서 무죄 받아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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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추경호 무죄, 기이하다…한덕수·김건희는 뒤집지 못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기이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19일 민주당 유튜브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계속해서 의원총회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방해가 있지 않았나. 이런 맥락과 사실이 무시된 채 '표결 결과에 문제가 없지 않았냐' 식의 황당한 결론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추 원내대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시간을 계속 미루며 명확한 지연과 방해를 했다. (재판부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을 감고 억지 무죄를 만들어주려고 한 것 같다"라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와 김건희씨에 대한 3대 의혹(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상고심 결과와 관련해서는 "1·2심을 통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정립됐기 때문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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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오늘 대법 선고…12·3 비상계엄 '내란 여부' 첫 최종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내란 관련 혐의자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이 맡는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향후 내란 관련 사건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 중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다. 종사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우두머리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내년 1월 26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와 해석'으로 꼽은 만큼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에 해당하는지, 내란 가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도 주요하게 검토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 전 총리를 비롯해 다른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범들의 행위와 책임 범위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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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성권, 추경호 무죄에 "李정권 폭정 저지…깊이 성찰하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이재명정권은 크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8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거론하며 "죄 삭제 만큼 죄 덮어씌우기는 우리가 배격해야 할 사회의 암 덩어리"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의힘 공동 책임으로 엮으려는 이재명정권의 폭정이 대한민국 법치에 의해 저지됐다는 데 안도를 느낀다"며 "다시 희망의 싹을 틔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고 무한한 권력을 누리려는 이재명정권이 오늘 판결을 통해 크게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재명정권에 경고한다. 더는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흔들고 제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지 마라"며 "우리 국민은 늘 정권이 아닌 국가의 존속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모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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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대여 공세 강화…'한동훈 복당' 계파 갈등도 확산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발판으로 대여 공세에 나섰다. 여당이 주도한 내란 특별검사 수사가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기소였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정권 심판론'을 제기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당내 계파 갈등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애당초 특검은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것을 '조작 기소'라고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며 "진짜 내란 세력은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이다. 국민과 함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번 수사를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과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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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1심 무죄…"윤이 계엄 해제 방해해달라 요청했다고 단정 못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만약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추 시장이 응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비상계엄 직후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통화내용의 전체 취지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자신이 선포·실행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영향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 시장과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고려해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계엄 해제요구 의결 저지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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