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푸른씨앗' 첫 성적표 확인…제도 확대 전 내실 다지기

고용노동부가 11일부터 약 2주간 중소기업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2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가파른 양적 성장을 이룬 데 따른 선제적인 내실화 조치다.

푸른씨앗은 출범 4년여 만에 가입자 약 17만 명, 적립금 약 1.6조원 규모로 성장해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 모델로 안착했다.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 운용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 수익률이 연 2~4% 수준인 것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노동부는 전담운용기관을 통해 연간·분기·월 단위의 다층적 점검체계를 가동하며 리스크를 관리해왔지만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평가는 기금 설립 이후 최초로 운용 성과부터 내부 통제까지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의사결정위원회 구성·운영 적정성 △자료 활용 △표준계약서 관리 적절성 △계정관리 △계약관리 적절성 △자산 운용 적정성 △공정성‧투명성 준수 여부 △기타 업무 적정성 검사다.

노동부는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 개선 권고와 함께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가입 대상 확대를 앞두고 징검다리 성격도 짙다.

푸른씨앗은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고, 가입 가능 사업장 규모도 현재 소규모 중심에서 올해 7월 50인 미만, 2027년 100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종합평가는 제도 개편에 앞서 푸른씨앗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와 리스크를 꾸준히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