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혁신당이 검찰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끝내고 재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에서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에 갈 사람들의 직제를 정한다.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한 것인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때 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을 수사하며 쌓인 악연은 있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어느 것이 더 나쁜 사람을 치죄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읽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며 "변호사 출신이신데, 국민적 관심이 이 정도로 집중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것도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 안 읽어봤어도 무책임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차 TV 토론으로 게임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정 후보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못 댔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후보는 추가 게시글을 통해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천지에 대해 '불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고 항변했는데 근거를 못 대면 허위신고다. 허위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라며 "나쁜 사람 뽑지 말자"고 한 메시지도 게재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전날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 2차 TV 토론회를 진행했다. 정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를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등의 3자 비밀연대를 깨는 것이 본질'이라고 주장한 김 후보에게 자신과 신천지와의 연관성 및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근거 등을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정부·여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이고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못 들은 척 조용하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이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친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 노 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다'고 했다"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고통받게 될 보완수사 폐지의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수사받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복수심 마케팅이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자기들에게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저는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오고 보수정치인들도 역풍 맞을까 봐 쉬쉬하며 피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이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말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마치 못 들은 척' 조용하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2차 TV 토론회가 후보자 3인 간의 치열한 공방 속에 마무리됐다. 특히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는 1차 TV 토론회 때보다 서로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더 이상의 명청 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 간 갈등)은 안 된다"며 "당·청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검찰 개혁 시기, 선거 규정 등 모든 것을 믿을 수 없게 말하는 분을 당 대표로 뽑으면 (이재명 정부가) 남아 있는 4년을 어떻게 보내겠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두 개의 개혁을 갖고 사골탕처럼 우려먹는 정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든든한 당 대표를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정 후보는 "저는 노사모였다. 2002년도 정몽준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김민석 후보의 행위는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래도 의리만큼은 정청래 아니겠냐"고 반격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순회경선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송영길 후보에 한층 날을 세운 모습을 보였다. 두 후보의 탈당 이력을 거론하며 "배신자"라고 공세했고 "송 후보가 당 대표였다면 의지가 부족해 검찰개혁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두 후보 역시 지난 토론회보다 정 후보를 거세게 몰아세웠다. 정 후보는 5일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시작부터 두 후보를 공격했다. 토론 초반 자신의 강점을 소개해달라는 진행자 요구에 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려면 탈당 이력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당 대표의 핵심 자질에 대한 물음에는 "배신이 아닌 의리"라고 답하며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고 상대방을 헐뜯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주도자 토론 시간이 되자 정 후보는 국무총리를 지낸 김 후보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책임론을 물었고 반복해 온 문제제기를 이어가면서도 종전보다 발언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습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두번째 TV토론에서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승리라고 규정하냐"고 몰아붙였고 정 후보는 "화내지 마시라"고 응수했다.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는 5일 오후 KBS와 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통해 생중계된 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치열한 논박을 주고 받았다.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ABC론 등 내부 진영을 분열시키는 논리가 있다"며 "그런데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반명 분열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최근 정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너무 비합리적"이라며 "과연 통합적으로 당을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간 경험이 있다"며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