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매매 매물이 한 달 새 1만5500건 넘게 늘었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에 매수세가 주춤하면서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던 중저가 지역에도 매물이 쌓이고 있다. 매물 증가와 함께 가격 지표로도 집값 오름세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 07%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다. 최근 서울 전체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던 서대문구(0. 31%)와 성북구(0. 30%), 도봉구(0. 20%) 등 외곽·중저가 지역이 오름폭이 상당 수준 반납했다. 강남권은 동반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강남구(-0. 39%)와 서초구(-0. 37%)는 낙폭이 커졌고 송파구(-0. 17%)는 낙폭이 줄었지만 9주 연속 하락했다. 경기에서는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 성남 분당구와 안양 동안구의 매물이 한 달 새 20% 넘게 늘었고 수원 영통구도 13. 8% 증가했다. 반면 매수 분위기는 눈에 띄게 식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재건축 사디스트(가학성애자)들이 만든 것"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11일 SNS(소셜미디어)에 "재초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000억원"이라며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 원의 3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초환은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 고쳐 새집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고 미리 수억 원을 징수하며 여기에 공적 의미를 부여하냐"고 물었다. 안 의원은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며 "공공 임대와 기부채납으로 사회적 환원도 이미 한 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재개발·리모델링은 빼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그것도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니 분통이 터질 일"이라며 "납부 또한 부과 일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여권 내부 통합과 내년도 '슈퍼 예산' 처리를 위한 정무역량 발휘다. 친노(친 노무현 전 대통령)·친문(친 문재인 전 대통령)계 재선 의원 출신 최 수석이 서로 다른 정치적 기반을 가진 여권 인사들을 연결하고 야당과 협상할 공간을 넓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무 라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8일 정치권에선 최 수석의 청와대 합류를 두고 친명(친 이재명 대통령)계를 넘어 국정 지지 기반을 확장하고 비명(비 이재명 대통령)계의 소외감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수석은 노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친노(친 노무현 전 대통령)·친문(친 문재인 전 대통령) 인사다. 부산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 이 대통령의 성남·경기 시절부터 함께한 측근 참모들과 정치적 기반이 다르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의 최 수석 발탁에는 여권 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통합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도 SNS(소셜미디어) 정치를 이어갔다. 공공부문 SOC(사회간접자본) 민영화를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밝힌 한편 정치인들에 대한 과도한 지지에 대해서도 자제를 구하는 등 사안을 넘나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SNS에 KTX(고속열차) SRT(수서발 고속열차) 통합 후 2개월간 이용객이 늘었다는 한 누리꾼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공부문 민영화는 꼭 막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KTX와 SRT를 분리한 것은 좋은 부분만 떼어 민간매각 (하려는), 즉 철도부분 민영화 계획의 일환이었다"며 "2개를 통합함으로써 민영화 가능성을 줄이고 요금인하와 이용객 증가 등 효율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KTX와 SRT가 통합된 지난 9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고속철도 하루 평균이용객은 약 32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6% 늘었다. 좌석난이 심했던 수서축 이용객은 같은 기간 29. 5%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도 필요하나 그것이 종교적 찬양이나 숭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도 않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는다"며 "살아있는 이성으로 진실과 정의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참여와 실천만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킨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며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고함이라도 지르라시던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이 떠오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했다. 왜 그냥 시민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이었을까"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을 내정했다. 여권 내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당내 통합과 외연 확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평가되지만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 등을 지낸 친노 인사로도 분류된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자는 과거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을 이끌었으며,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 요직을 거쳤다. 이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일했고, 2010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2011년에는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현 정부 초대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