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2024년 11월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됐던 민간인 신분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또 2024년 8월∼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일 대법원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을 맞이하면서 1차 수사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나 기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과제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째를 맞이하면서 1차 수사 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 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나 기소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더영상] 첫 번째는 서울 도심 8차선 대로에서 노상방뇨하는 택시 기사 모습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서울 구로구의 8차선 대로에서 한 택시 기사가 노상방뇨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제보 영상에는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주섬주섬 바지를 내리더니 8차선 대로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신호가 바뀌자 이 남성은 택시를 몰고 현장에서 떠났고, 그가 서 있던 자리에는 도로 경사를 따라 흐르는 액체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소변을 본 뒤 신호가 바뀌자마자 유유히 떠나더라"라며 "내 차가 이동하면서 노상 방뇨 자리를 그대로 밟은 것 같은데 기분이 안 좋다"고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는 비행기 천장에서 쏟아진 정체불명의 액체에 온몸이 젖은 승객의 모습입니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피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휴스턴발 시카고행 유나이티드 2616편을 이용한 케빈 글로버(39)는 비행 중 물벼락을 맞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각각 다른 이유로 눈물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우 의장은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본회의장에서, 정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눈물을 훔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순직 공무원 부모들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순직 소방·경찰관 부모, 효행 실천 유공자, 독거노인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카네이션을 전달하다 보니 저도 갑자기 눈물이 났다"며 "마음이 아프시겠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특히 "어버이날, 만나지 못할 가족을 그리워하며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우리 곁을 떠난 순직 공무원들의 부모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며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 슬픔 앞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다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