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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해임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던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나머지 2명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고 지부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위해 건물 입구를 막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당시 시위대 12명을 체포했고, 그 중 지씨 등 9명은 전날 석방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이후 지씨와 공대위 측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던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된 가운데 나머지 3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던 시위대 12명 중 9명을 전날 석방했다. 다만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포함한 백모씨, 이모씨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들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하고 있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취재진이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자 "부당하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도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씨를 비롯한 공대위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새벽 4시쯤부터 8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에서 옥상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전보 후 해임됐던 지혜복 전 교사에 대해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3일 지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14일 이내 양측 수락 여부를 참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지 선생님 측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당 조정권고안은 최종 확정되며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 및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내오신 지 선생님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씨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익 제보한 교사 지혜복씨가 서울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지씨와 연대해온 시민들은 경찰의 강제 연행을 비판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법원 판결에 따라 지씨의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새벽 4시쯤부터 본인에 대한 부당해임 철회를 비롯한 투쟁 형사처벌 중단과 회복지원 등 8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에서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씨는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쯤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씨를 돕기 위해 로비에 출입한 '성폭력·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당시 공대위 관련자들이 경찰 차량에 탑승하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 공대위 관계자는 "경찰이 폭력연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다른 관계자들은 경찰관 앞을 막아서며 "사진을 찍으려 했을 뿐"이라며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이 한 공대위 관계자에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자 "수갑을 왜 채우느냐"는 항변도 이어졌다.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을 공론화하다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서울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새벽 4시쯤부터 8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에서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쯤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씨를 비롯해 성폭력·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련자 10여명도 함께 연행됐다. 이들은 지씨에 대한 부당 해임과 형사고발 취소, 집단연행에 대한 사과와 회복지원, 부당해임 기간 임금 배상,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강화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다 해임됐다. 이후 지씨와 공대위 측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체포된 공대위 관계자들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심위원회가 전북지사 경선에서 낙마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안 의원은 경선 경쟁 후보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의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재심을 요청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호영 전북지사 후보의 재심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기각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며 "재심 절차는 종료 됐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각 판단을 내린 근거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결과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지역 청년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일부 비용을 A 전북도의원을 통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 7일 당 윤리감찰단의 긴급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감찰 하루 만인 8일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다. 이후 진행된 경선에서 이 후보가 승리하자 안 의원은 "억울해서 잠이 안 온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현장 조사를 거쳐 제명됐지만 이 후보는 현장 조사 없이 결론이 났다"며 10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