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 지자체마다 노점 및 불법 점유 시설 정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법원 승소 판결을 받고도 3년 넘게 갈등이 지속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나 동대문구 일대 노점 정비 역시 신속한 강제집행 이후 장기 천막 농성으로 이어지며 극심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 이전을 통한 대체 부지 조성 방식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시장 공영주차장 이전), 서울 송파구(거리가게 정비), 서울 종로구(푸드트럭 전환) 등이 상생 우수 사례로 소개됐지만, 실제로는 보행 불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기존 지역 상권과의 또 다른 마찰을 야기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과천시가 40년 묵은 숙원 과제였던 '굴다리시장' 정비를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나 장기 농성 없이 성공적으로 마쳐 행정 현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월17일 공유재산인 별양동 보행로에서 40여년간 운영되던 노점인 굴다리시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회사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등을 담은 3차 임금성 추가 제시안을 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올해 임금협상이 파업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15차 단체교섭 종료 직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2차 회의를 열고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차기 쟁대위 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13일 사업부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주간조와 야간조가 2시간씩 하루 4시간가량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14일에도 선거구별 보고대회를 열고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판매와 정비, 남양, 모비스위원회는 위원회별 상황에 맞춰 파업 총량을 맞추기로 했다. 쟁대위는 13일부터 위원회 상집과 대의원 철야농성도 시작하기로 했다. 단체교섭을 제외한 각종 협의와 공사는 현 시간부로 전면중단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회사가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금 350%+1000만원 등을 담은 3차 임금성 추가 제시안을 냈지만 노조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올해 임금협상이 파업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이날 15차 단체교섭 종료 직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 2차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차기 중앙쟁대위 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는 13일 사업부별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주간조와 야간조가 각각 2시간씩 하루 4시간가량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14일에도 선거구별 보고대회를 열고 4시간 부분파업을 이어간다. 15일에는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판매와 정비, 남양, 모비스위원회는 각 위원회별 상황에 맞춰 파업 총량을 맞추기로 했다. 쟁대위는 13일부터 위원회 상집과 대의원 철야농성도 시작하기로 했다. 단체교섭을 제외한 각종 협의와 공사는 현 시간부로 전면 중단한다.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가 2일 재개한 지하철 탑승 불법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전날 밤 시청역에서 역사 내 불법 노숙을 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출근길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다. 탑승 시위 과정에서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고 역사 혼잡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시위 예고에 따라 지하철보안관 100여 명을 포함한 총 130명을 현장에 사전 배치하고,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퇴거 경고방송을 실시하는 등 열차 운행방해 행위를 제지했다. 공사는 시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볼모로 삼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공사는 특정 장애인단체의 불법시위에 대해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가고 있으며, 9건(형사 5건, 민사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조정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상임위원직에 대한 사임계를 전원 제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구성이 정상화될 때까지 어떤 상임위원회도 맡지 않고 협조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국회 활동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기들(민주당)끼리 나눠먹을 상임위를 정하고 소수당은 갖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밀실 결정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시급한 건 법사위 정상화가 아니라 민주당의 정상화"라며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계속 그렇게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도 다 갖고 국회 운영도 다 민주당 마음대로 하시라. 국민의힘은 이런 식의 협상 없는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로지 권력 놀에 빠진 기본이 안 된 집권여당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리 당(국민의힘) 요구를 묵살하고 저녁 7시30분 부터 본회의를 연다고 통보해왔다"며 "국회의장이 탈당해서 무소속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민주당에 복당해 활동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2년 전과 같은 수법으로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를 본인들이 먼저 결정해 가져가고, 소수당은 7개 상임위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차지한다는 조롱투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수당에 대한 존중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만의 정치이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를 나누어 먹을지 결정하는 구태 밀실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