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사관별 역량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관서가 맡도록 하는 상피제는 하반기 중 시행하고, 외부 수사감찰기구 설치를 위한 경찰법 개정도 연내에 추진한다. 경찰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치안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0%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각 늘었다고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범죄와 반칙을 엄단해 사회가 합의한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로 나아가는데 뒷받침하고 △국민 생명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집중 추진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쇄신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총리 시절 5월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속도감 있게 끝내자고 당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당에서 이를 계속 늦췄다"고 주장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날 전북 익산에서 열린 '김민석의 백문백답2'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의 백문백답'은 1인 유튜버와 당원 등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후보가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 후보는 "답답함 끝에 당에 계속 요청해 겨우 성사시킨 5월6일 토론회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확한 전제로 깔고 보완책을 논의했던 토론회였다"며 "보완수사 요구권 및 다른 보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초점으로 한 토론회였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은 주제를 더 넓혀서 하자고 했는데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놓고 토론회를 하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자'고 했다"며 "하지만 계속 늦춰서 답답해서 몇 번을 요구하다가 그런 토론회라도 하자고 했고 당에서 미루는 것을 다시 거듭 요청해서 5월 6일에야 겨우 토론회를 할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업자의 대포폰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을 무력화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신고 이후 대포폰의 발신을 막는 데 걸리는 기간을 기존 7일 안팎에서 3일 안팎으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통화 시도를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포폰 제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에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통화를 어렵게 만든다. 무제한 전화 발신을 이용한 착신 무력화 시스템인 자동경고전화시스템(AWCS)을 활용한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불법대부 광고뿐 아니라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와 불법 채권추심에 사용된 번호까지 확대됐다. 다만 신고 이후 번호 이용이 중지되기까지 약 7일이 걸려 그사이 채권추심 전화가 계속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대포폰 제로를 먼저 가동해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불법대부나 채권추심에 사용되는 전화의 실질적인 발신 차단 기간은 신고 후 약 3일로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도 데이터 안심옵션(QoS, 400k) 요금제를 제공한다. 또 자체 통신설비를 갖추고 독자 요금제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과학정보통신부는 3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직접 통신 설비를 갖고 독자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우수한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통신비 부담은 줄이고 이용자 신뢰를 높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알뜰폰 평균 요금은 1만7570원으로 이통사 평균 요금(3만6050원) 대비 48. 7% 낮아 가계통신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과 서비스 저하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안심옵션(QoS, 데이터 다 쓰면 400Kbps 속도로 인터넷 무제한)을 알뜰폰사에도 적용한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91종은 추가비용 없이 QOS를 적용하고, 5G 요금제(17종)에 대한 도매대가는 8월부터 1~3%포인트 인하한다.

서울시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해 소액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돌려 받는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3개 수사반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변종 불법사금융을 집중 단속한다.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을 사고파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을 말한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상품권 예약판매로 위장해 연 최고 2703. 7%의 이자를 챙긴 피고인에게 지난 4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상품권 거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액을 상환받았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빌려준 뒤 9일 만에 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요구할 경우 연간 이자율로 환산하면 2433%에 달한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면 불법 대부행위다. 상환이 늦는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빌미로 협박하거나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보낼 경우 불법 추심에 해당한다.

해외 교민과 유학생을 상대로 이른바 '서블렛(sublet·전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반복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31)는 지난 4월23일과 5월21일 열린 공판에 잇따라 불출석한 뒤 긴급체포됐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곽씨는 이달 23일 구속 상태로 처음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곽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블렛이나 단기 숙소를 구하는 해외 교민과 유학생 등에게 접근해 집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돈을 받은 뒤에는 환불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본지가 확인한 피해자만 10명이 넘으며, 피해액은 약 8000만원에 이른다. 곽씨는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금은 모두 대포통장을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