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알뜰폰, 민생 통신요금 절감효과 있지만 구조적 한계 겪어 악순환
자체 인프라·요금제 갖추게 길 터주고 도매대가도 인하…중고폰 거래도 확대
앞으로 알뜰폰 사업자도 데이터 안심옵션(QoS, 400k) 요금제를 제공한다. 또 자체 통신설비를 갖추고 독자 요금제와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과학정보통신부는 3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직접 통신 설비를 갖고 독자적인 서비스를 출시하는 우수한 알뜰폰 사업자를 육성해 통신비 부담은 줄이고 이용자 신뢰를 높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존 알뜰폰 평균 요금은 1만7570원으로 이통사 평균 요금(3만6050원) 대비 48.7% 낮아 가계통신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과 서비스 저하가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 안심옵션(QoS, 데이터 다 쓰면 400Kbps 속도로 인터넷 무제한)을 알뜰폰사에도 적용한다. 기존 도매제공 요금제(RS) 91종은 추가비용 없이 QOS를 적용하고, 5G 요금제(17종)에 대한 도매대가는 8월부터 1~3%포인트 인하한다. 중소 알뜰폰사의 전파사용료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알뜰폰 업계가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입 절차는 쉬워지고 단말기 선택 폭도 확대된다. 증가하는 중고 스마트폰 거래에 맞춰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을 활성화하고, 중저가·자급제 단말 협의체 운영을 통해 단말기 구매 부담도 낮출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중고폰 전체 거래 규모는 약 1415만대에 달한다. 또 eSIM(이심) 상호접속 고시 개정으로 온라인 즉시 개통이 쉽도록 하고, 마이데이터 기반 맞춤형 요금제 비교·추천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설비를 확보해 '서비스형(부분 MVNO)' 및 '독립형(Full MVNO)' 알뜰폰으로 성장하도록 제도 개선, 투자 지원, 공용 인프라(MVNE) 허용을 지원한다. 망 연동 의무 사업자를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하고, 신규 사업자의 인프라 구축 부담을 덜기 위해 알뜰폰 인프라 재제공(MVNE)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자체 설비를 갖춘 알뜰폰사를 3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도 꾀한다. 상담 인력 기준 상향과 고객센터 정기평가를 통해 고질적인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일제 실태 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는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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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구조적 한계 속 출혈 경쟁을 하다 수익성 악화, 투자 부족에 따른 서비스 저하,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노출 등의 악순환을 겪는다는 점에서 마련됐다. 실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60여개 사업자 가운데 가입자 10만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53곳(폐업 예정 6개사)에 달한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2.0(3+)'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