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누락했을 때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해당 집단이 공시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전속고발제 개편에 따라 직접 고발권을 부여할 예정인 광역 지방정부에는 갑을 3법(하도급·가맹·대리점)과 표시광고법 조사·처분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누락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익편취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사익편취 규제 적용회사 지분율 산정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한다. 또 계열회사 누락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 적용을 추진한다.

경찰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해외 조미료의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를 차단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미국 업체 트레이더 조(Trader Joe's)에서 판매하는 조미료인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Everything but The Bagel Sesame Seasoning Blend)'가 당근마켓에서 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 거래를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해외여행 기념품 등으로 국내에 반입돼 1병당 약 4000~8000원 수준으로 거래돼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 제품에는 양귀비 씨앗이 포함됐으며 마약류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지난달 당근마켓 측에 해당 제품의 거래 차단을 요청했다. 당근마켓은 이를 수용해 지난달 27일 해당 제품 관련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품목 등록 시 '거래 제한 안내'가 표시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구매하기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둔화와 소비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가 현장 밀착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소한 '시흥시 소상공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개소 3개월 만에 상담 600건을 돌파했다. 소상공인은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도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탓에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시는 행정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은계호수로 일원에 센터를 구축, 창업·경영·금융·마케팅·교육 지원을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센터는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창업-운영-성장-폐업-회생)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특히 200여명의 전문가 풀을 활용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이 핵심 동력이다. 지난 3월23일 개소 이후 6월 말까지 진행된 상담은 총 642건, 심층 전문가 컨설팅은 27회에 달한다. 정부 공모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지도, 네이버·카카오·당근마켓 등 모바일 지도 및 비즈니스 프로필 등록 등 디지털 전환까지 밀착 지원한다.

한국에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체와 앱 서비스가 있다. 숙박의 야놀자가 있고 음식배달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가 있다. 중고거래는 당근마켓이 부동산 정보는 직방이 각각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활체육 부문에서도 플랫폼 업체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시장규모는 엄청나다. 피트니스, 필라테스, 복싱, 요가원까지 전국에 관련 시설만 10만개가 넘고 운동 인구는 2000만명을 웃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 생활체육 시장이 2023년 약 81조원에서 2028년 105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62. 9%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전국 체육시설은 10만4681개, 활동 강사는 27만명에 달한다. 이 정도 규모면 배민이나 직방 같은 플랫폼 업체가 나올 수 있다. 최근 주목받는 업체는 이정환 대표가 2021년 창업한 어시스트핏이다. 어시스트핏은 생활체육시설에서 필요한 회원관리부터 물품구매까지 전반적인 시설 운영을 망라하는 종합 디지털 운영(OS) 제공하는 업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자율기구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과 AI 사업자, 관련 전문가를 불러모았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자율기구 참여 플랫폼(카카오·놀유니버스·당근마켓·무신사·한국신용데이터·직방·로앤컴퍼니), AI 기업(오픈AI·앤트로픽), 자문위원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 AI 활용 서비스의 책임 구조, 개방형 표준의 연동성 확보, AI 모델 공급 안정성 등이 논의됐다. 현재 AI는 플랫폼의 서비스 전반에 활용되나 문제 발생 시 플랫폼이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플랫폼은 AI 모델을 제공하는 AI 사업자의 사용료·버전 변경·공급 중단 등 정책 변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플랫폼과 AI 사업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플랫폼과 AI 사업자는 사전고지 없는 모델 버전 변경·공급 중단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중·장기 로드맵 공유, 명확한 고지 가이드라인 논의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당근마켓이 운영하는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이 부동산 매물의 등기부등본 분석 서비스를 개편해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당근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분석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제공돼 온 서비스다. 당근마켓은 그간 축적된 이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등본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매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 당근부동산은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매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집 담보 대출 규모가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또는 대출 연체로 인한 압류 이력이 없는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소지가 없는지 등이다. 당근부동산은 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 설명한다. 예컨대 '집 담보 대출이 큰 편이지만, 보증금 전액이 법적 보호 대상이다',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주택임차권 등기 기록이 있어 계약을 권장하지 않는다'처럼 설명해 관련법을 잘 모르는 이용자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