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장외투쟁과 국회 예산안 심사를 연계한 '투트랙' 대여투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한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며 정부·여당과 정면충돌할 태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가 시작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탈옥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경찰청 차장)가 "현장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수사부서에 2313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총 4220명을 보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현장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건수사비 등 현장에 필요한 수사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현장 경찰관 대상 관계성 범죄 시나리오 교육과 위치추적장치 탐지 전문용역 등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해자 격리시설 제공과 여성청소년 기능 인력 증원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지능형 CCTV를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없는 친분만으로 (장관을)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분은 이전의 많은 장관도 반복됐던 일이고 선배 장관님 중에서도 친분이 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국회도 그것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해 고득점을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권의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이 전혀 관계없는 친분만으로 (장관을)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분은 이전의 많은 장관도 반복됐던 일이고 선배 장관님 중에서도 친분관계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관련 입장을 묻자 "대통령은 국회에 특검이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다. 국회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법안 표결에서는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유일한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특검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제출했고, 종결동의안은 찬성 182표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된 안이다.

새 법무부 장관으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청장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무사히 임명된다면 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을 막는 것에 우선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 8월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뒤 2개월 넘게 비어 있다. 지난 8월30일 정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9월19일 자진 사퇴했다. 이후에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법무부는 장관 없이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맞았다. 새 법무부 장관의 최대 과제로는 공소청을 새 역할에 맞게 운영하는 일이 꼽힌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졌다. 이에 수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력과 업무를 사건 심사와 재판 대응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