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 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이 4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까지 수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2694건, 4402명을 수사해 289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353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575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됐다. 박 본부장은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와 관련해서는 "사건 35건이 접수돼 5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박 본부장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조직 개편과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가 맞물려 수사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거 사건을 책임감 있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집중 수사 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국정과제인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성과포상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1차 지급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포상금 지급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체계와 기본 원칙을 마련한 법률이다. 특히, 재난·사고의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법 제정 총괄부서인 안전정책총괄과 법무팀은 수십 차례 국회 방문, 시민 단체와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재난안전조사과 조사정책팀은 재난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독립적 상설조사 기구 설치'안을 마련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지원단은 78년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법 제정을 추진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새로 만드는 조직개편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지만 사건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새롭게 도입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새로운 세부작동 방식을 조속히 정리해야 해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권한은 어떻게 분배할지 규정하는 작업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을 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드는 조직 개편의 큰 틀은 이미 정해졌지만 사건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새롭게 도입되는 공소청·중수청 체제의 새로운 세부 작동 방식을 조속히 정리해야 해서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서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권한은 어떻게 분배할지 규정하는 작업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로 설계됐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았을 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대안으로 피의자·피해자 면담이나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수준의 보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검찰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기소만 맡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가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찰 송치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 비율은 45. 6%에 달한다. 이와 관련,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조사권을 담보하게 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대안으로 피의자·피해자 면담과 기록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보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 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수사 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검찰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기소만 맡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 비율은 45. 6%에 달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력해지면서 보완조사권을 담보하게 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