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국회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고 한다.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은 무책임한 정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심사 도중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개정안 처리에도 반발하며 박차고 나갔다"며 "상임위 참여와 심사를 외면해놓고 이제와서 일방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형소법은 이제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을 견제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가 촘촘하고 강력하게 마련됐다"며 "부실 수사가 우려되는 경우 상급수사관 등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이행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현직 검사를 경제·반부패 수사조직 설계 작업에 투입했다. 이 밖에 검찰 차장·부장급 검사들을 상대로 지휘부 합류 의향을 타진하고 공개 인력 모집에 나서는 등 조직을 이끌 지휘부와 실무진을 채우는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전날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수사실무기획과에 새로 합류했다. 수사실무기획과는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곳이다. 인력 배치 등 조직 구성도 진행하고 구체적 업무 절차도 설계한다. 김 부부장 검사는 경제수사팀과 반부패수사팀에 대한 설계를 총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두 팀은 기업·금융범죄와 공직자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사건과 광범위한 수사 노하우 등을 이어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계은행(월드뱅크)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 부부장검사는 지난해에는 공공수사와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사기관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했다. 법사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법 시행일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2일이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를 삭제했다.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대신 보완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및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행법보다 구체화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1회(1개월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판단으로 보완수사 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사는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상급 수사기관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금융범죄 수사 경험을 갖춘 현직 검사를 경제·반부패 수사조직 설계 작업에 투입했다. 이 밖에 검찰 차장·부장급 검사들을 상대로 지휘부 합류 의향을 타진하고 공개 인력 모집에 나서는 등 조직을 이끌 지휘부와 실무진을 채우는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민석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전날 중수청 개청준비단의 수사실무기획과에 새로 합류했다. 수사실무기획과는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지 등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곳이다. 인력 배치 등 조직 구성도 진행하고 구체적 업무 절차도 설계한다. 김 부부장 검사는 경제수사팀과 반부패수사팀에 대한 설계를 총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두 팀은 기업·금융범죄와 공직자 부패 사건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사건과 광범위한 수사 노하우 등을 이어받을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세계은행(월드뱅크)에 파견돼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 부부장검사는 지난해에는 공공수사와 반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담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대전청사의 최종 입지는 반드시 대전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가 오는 10월2일까지 공소청과 중수청을 분리해 별도 조직으로 출범할 계획인 가운데 지난 1일 지방 중수청 임시청사 발표과정에서 '대전청 임시청사'의 경우 지역에 조건이 맞는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세종시 공실 건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허 시장은 이날 윤 장관에게 중수청 대전청의 세종 임시청사 개청에 대한 지역 내 우려를 전달했다. 또 대전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조 기능이 집약된 대전에 최종 청사가 건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시민사회와 법조계도 조건에 맞는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청 임시청사를 세종에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대전 법조타운과 중수청이 멀어지면 사법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국민들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는 과거 수사 기능 목적으로 사용되던 옛 중부경찰서 건물을 임시청사 후보지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