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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9.9만가구뿐…정부 "연말까지 두배로 늘린다"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이 연간 목표의 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분기 집중 관리를 통해 연말까지 착공 물량을 21만8000~23만5000가구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연간 목표의 81~88% 수준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 브리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9만9000가구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목표인 26만8000가구의 약 37%에 불과하다. 앞서 정부는 2026~2030년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부문별로는 공공주택이 1만6200가구 착공됐다. 연간 목표 6만2000가구의 약 26% 수준이다. 고양창릉·인천계양에서 각각 2300가구, 하남교산·남양주왕숙2에서 각각 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73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000가구 규모의 착공이 이뤄졌다. 도심 신축매입주택은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연간 목표 4만2000가구의 3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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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김만배 배우자 명의 22억 반환 소송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6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자금 22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자금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 매입에 쓰인 것으로 공사는 보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공사는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며, 천화동인 2호 사내이사인 배우자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법적 절차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관련 형사 1심에서 공사의 재산상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인정했다. 공사는 김씨에게 최소 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자산 보전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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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내달 5일 변론종결…연내 선고 가능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론이 다음 달 5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가 변론종결 한 달여 만에 선고한 만큼 항소심 선고도 연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11월 5일쯤에는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29일부터 결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관련 심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10시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에 따른 윤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이 열린다. 이어 27일 오전 10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해 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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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는 춘향이가 온다"…경기아트센터 퓨전 마당놀이 '춘향전' 공연
경기아트센터가 오는 29일과 30일 저녁 7시30분 소극장에서 퓨전 마당놀이 '춘향전'을 공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고전소설 '춘향전'을 전통 마당놀이 형식으로 재해석했다. 원작의 춘향과 이몽룡의 만남, 이별, 변학도의 등장, 몽룡의 귀환으로 이어지는 서사에 현대적인 코미디와 대중음악을 접목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과 소통하는 마당놀이 고유의 해학과 풍자를 살려 전통공연을 처음 접하는 관객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출연진은 방송과 온라인에서 활동 중인 코미디언과 국악인 등으로 꾸려졌다. SBS '웃찾사' 출신 개그팀 졸탄(이재형·한현민·정진욱)을 비롯해 주현정(유튜브 '급식왕'), 신흥재('문과1등 이과1등'), 손민혁('하오TV'), 코미디언 서기원이 무대에 오른다. 여기에 JTBC '풍류대장' 출신 국악 가수 이아진이 전통 소리를 더한다. 용인대 태권도 시범단과 가야금 병창팀도 합류해 국악과 태권도가 어우러진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해 온 '용인 문화공동체 이음'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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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무', 최루탄·물대포 난무한 26세 김귀정의 비극적 죽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35년 전 집회 도중 숨진 대학생 김귀정과 그의 곁을 지킨 '김귀정 사수대'의 이야기를 조명한다. 15일 오후 방송하는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는 '귀정이를 지켜라-35년간의 사수' 편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서는 1991년 스물여섯 살의 나이로 숨진 김귀정의 죽음과 그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사수대의 이야기를 따라간다. 1991년 5월 25일, 성균관대학교 앞 한 서점 게시판에 '불문과 88학번 김귀정 사망'이라는 쪽지가 붙었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명동 백병원으로 달려가자 그곳에는 몇 시간 전 집회에 나갔다가 숨진 김귀정의 시신이 있었다. 학생들은 시신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인간 장벽을 세워 '김귀정 사수대'를 결성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사수대는 1000여 명으로 불어났다. 이들 대부분은 김귀정과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학생들이었다. '꼬꼬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과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단순 사고사로 여겨졌던 그날의 진실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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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검진 놓치고 암 걸려"…미수검 암 진단 7.3만명, 진료비 5000억
# 인천에 거주했던 70대 남성 A씨는 2024년 수술을 받느라 그해 국가 암 건강검진을 놓쳤다. 이듬해인 2025년 검진을 받았을 때는 이미 '폐암 말기' 상태였다. 1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갔지만 결국 올해 5월 유명을 달리했다. A씨처럼 국가암검진을 연속으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6개 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최근 3년간 7만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암 진단 다음 해 투입된 공단부담 진료비는 최근 2년 6개월간 5000억원에 달했다. 국가 차원의 연속 암 검진 미수검자 관리 부실이 국민 건강 악화와 건강보험 누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암검진 연속 미수검 후 6개 종류 암 진단자, 최근 3년간 7만3130명━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암검진을 연속으로 받지 않은 뒤 '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폐암'으로 진단된 사람이 2023~2025년 3년간 7만313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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