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란전쟁이 발발한 지 2개월이 됐다. 미국 전쟁권한법상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시한이 약 사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종전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사이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참모들과 함께 이란이 보낸 전쟁종식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란은 핵프로그램 논의는 종전 뒤로 미루고 전쟁종식 및 호르무즈해협 통항부터 재개하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와 관련,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최후 저지선)은 매우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며 "곧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 주제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기사에서 익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제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핵문제에선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다. 미국은 오히려 이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X에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기업이 해당(이란 관련) 항공기에 제트연료 공급, 기내식 제공, 착륙료 징수,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으며 전쟁의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27일(현지시간) 독일 서부의 한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은 분명히 아무런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 "협상에서도 진정으로 설득력 있는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은 분명히 매우 교묘하게 협상을 하거나 혹은 매우 교묘하게 협상을 피하고 있다"면서 "이란 지도부 때문에 온 나라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면서 당분간 적대 행위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유럽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FT는 풀이했다. 유럽에선 이란 전쟁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체제가 위기를 맞았으며 유럽 동맹국들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석유와 가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에서 0. 5%로 하향조정했다. 경제 성장이 4년 연속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일 것이란 관측이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전망도 상향 조정했다. 22일(현지시간) 독일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에서 0. 5%로 하향 조정했다. 2027년 성장 전망치도 1. 3%에서 0. 9%로 낮췄다. 카테리나 라이헤 경제장관은 "독일 경제가 완만한 회복 경로에 있지만 맞바람(악재)이 거세졌다"며 "올해 기대했던 경제 회복이 외부의 지정학적 충격이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0. 5% 전망에 대해 코메르츠방크의 수석 경제학자 요르크 크레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근무일 수 증가를 반영하면 0. 3%에 불과하다"며 "이건 사실상 블랙제로'(멈춰있는 상태)와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독일은 이란 전쟁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경제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산업용 AI(인공지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기술 박람회 하노버메세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은 산업용 A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 절감을 불러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미국과 중국에 맞서 AI 분야 경쟁력을 키우고자 막대한 투자에 나섰다. 2030년까지 AI 데이터 처리 능력을 최소 4배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영구 개방을 위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방어적 국제 임무를 주도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주재한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 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12개국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방어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영구적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제 임무 계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국 정부 수반 30여명을 포함해 약 50개국과 국제기구의 대표가 참석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회복하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 노력 방안을 논의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직접 엘리제궁을 찾았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란 전쟁 당사국인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불참했다. 회의 직전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이 레바논 휴전에 발맞춰 휴전 기간 상선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한다고 발표하면서 해협 개방을 촉구하려던 회의 주제가 다소 변경됐다.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국제 화상회의가 17일 밤(한국시간)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이날 청와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 예정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 등 기구를 비롯한 40여개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은 참석하지 않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프랑스 파리 회의장에서 대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중동 전쟁을 종식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은 모두의 이해관계이고 우리의 국익과도 관련된 사항"이라며 "유사한 입장에 있는 나라들과 연대하고 영국·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