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신규 댐 건설 계획을 기존 14개에서 5개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와 신규 물 수요 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수백년 빈도의 극한 홍수·가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메가프로젝트 등 신규 용수 수요도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필요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필요할 경우 추가 댐 건설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과 5곳은 예정대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7곳은 지난해 9월 취소가 결정됐으며 2곳은 신규 건설보다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댐 건설이 결정된 곳은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이다. 5곳의 총 저수용량은 1억2800만톤이다. 대안이 검토된 곳은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이다. 이는 14개 신규 댐 건설을 통해 총 3억1800만톤의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규모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호남권 반도체 공장 신설로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총 1억3000만톤 규모의 물 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5개 신규 댐 건설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14개 신규 댐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홍수·가뭄 대비 필요성과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신규 용수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곳들이다. 앞서 7개 신규 댐은 중단이 결정됐으며 남은 2개 신규 댐에 대해서는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규 댐 계획 필요성이 재검토 된 7곳 중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천댐(김천)과 가례천댐(의령)은 효과적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4년7월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댐 14곳의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 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후부는 신규 댐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남광주 화순군이 지난 6월30일 기후부의 동복댐 증고 추진 발표 이후 동복댐 증고 비상대책위 TF를 구성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화순군은 발표 직후 이호범 부군수를 단장으로 비상대책위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19일까지 3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했다. 4개 분야 7개 부서가 참여해 △주민 피해 및 대응 대책 △정책·동향 △관광·문화 △시설·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동복댐 연합대책위는 해당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됐다. 댐 증고 반대를 위한 대책위가 아닌 상생발전을 위해 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피해의 불균형, 법정 지원사업이 아닌 희생에 맞는 주민 설득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화순군 TF에서도 중앙정부, 전남광주시와 대외비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외부 TF 구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곧 발표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용에만 해당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주택용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자칫 국민들이 '주택용 요금도 차등화하는 것인가?'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는 전기요금에 송전 비용 등을 반영해 전기생산지역에서 가까운 지방일수록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새로운 요금체계다.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적용할 예정이며 주택용은 지금처럼 지역과 상관없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된다. 김 장관은 산업용 지역요금제 발표 시점에 대해 "원래는 이번주 중 공청회를 통해 기본안을 공개하려 했는데 을지훈련 기간이라 미뤄졌다"며 "다음주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수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도시, 농촌, 인구소멸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4개 등급으로 나눠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에 조성될 반도체 제2 클러스터 부지 관련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기지 기능을 이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 비슷한 시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한편 2030년까지 하루 65만톤의 용수도 차질없이 확보, 기업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팹(Fab·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8년까지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2030년까지 호남팹 전력·용수 마련━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해 부지,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생중계 모두발언에서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되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며 "임시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업단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호남 반도체팹(Fab·공장) 조성에 속도를 낸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0일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 전인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호남에 조성하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했다. 지난 6월 말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관련 부지를 확정짓는 등 속도를 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와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과 전력, 용수, 공급 등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