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활용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적시에 이뤄지도록 정부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 'AI 패권 결정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 이 대통령은 13일 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2년차 국정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AI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 세수는 전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재정 운영 전략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정말 '더 잘하기' 경쟁을 하면 좋겠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도약할지, 다투다가 몰락할지 변곡점…엄청난 책임감"━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도약을 할지, 아니면 다투다가 기회를 잃고 몰락할지 변곡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전 부처가 참여해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총생산(GNP) 규모가 대개 2600조~2800조원 되는데 특정 회사들의 영업이익만 1000조원을 바라보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문화, 연구개발(R&D), 인적 자산, 국방 산업 역량 (등이 있지만) 특히 정치적인 민주주의 역량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 불가한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AI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국민 누구나 챗GPT·제미나이 수준의 국산 AI 챗봇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량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모두의 AI 프로젝트' 사업 공고문을 내고 대국민 AI 챗봇 서비스를 개발·운영할 민간 기업 2~3곳을 내달까지 선정한다고 밝혔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AI 기본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국산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개발한 선진국 수준의 생성형 AI를 모든 국민이 이용량 제한 없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공공 업무를 AI가 대신하는 '공공 AI에이전트'도 공급한다는 목표다. 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 국민이 한글, 산수처럼 AI를 익히고, 계산기처럼 쉽고 부담 없이 AI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모두의 AI 철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안에 범용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와 공공 AI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발생한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활용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텍트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세수, 'AI 패권 결정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 대통령은 13일 전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집권 2년차 국정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위한 재정 운영의 3가지 원칙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그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안에 (전 국민이) 범용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와 공공 AI 에이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AI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에 대해서는 "에이전트 용도별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배 부총리는 "한글 창조 이래 600년이 지난 지금 AI가 한글과 같이 누구나 익혀야 할 필수 역량이 됐다"며 "그런데 국민 3명 중 1명은 아직도 AI를 접하지 못하고 AI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했다. 또 "AI를 사용하는 많은 분이 주로 외산 AI의 무료 버전을 사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대한민국도 우리 AI가 필요하고 우리 AI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무료 외산 AI는 사용량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고성능의 유료 AI와 무료 AI 간 결괏값 차이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격차가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최근 미국과 중국이 자국 AI 서비스를 제한한 사례를 들며 "자국의 독자적인 AI 서비스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모두의 AI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9월 첫 베타 서비스를 공개하고, 12월까지 대국민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이끌 민간 기업을 내달 11일까지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AI 기본 사회'를 목표로 구체화한 핵심 AI 사업이다.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생성형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대국민 서비스 경험 보유 기업 2~3곳 선정…첨단 GPU 지원━ 과기정통부는 대국민 서비스 접점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기업을 2~3곳 선정할 계획이다. 1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사업 공모 후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9월 말 베타 서비스를 거쳐 연내 모두의 AI 서비스를 본격 출시하는 게 목표다. 사업자는 반드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에 부합하는 국산 AI 모델을 50% 이상 활용하되 △서비스 기업의 모델 이외에 타사의 국산 AI 모델도 30%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