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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분기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허용 주수는 임신 9주 이내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입되는 약물은 임신중지 약물로 널리 알려진 미프진으로,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미프진 도입이 결정된 건 낙태죄 위헌이 결정난 지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일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12주 미만 여성에게 미프진을 통한 임신중지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안내하지만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보수적으로 정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 직접 방문해 의사가 처방·조제한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임신중지 과정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정부가 임신중지약물을 정식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임신중지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아닌'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모자보건법에는 임신 24주 이내, 장애 등 특정 사유에 한해서만 임신중지(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일 국회에는 보건복지위 소관인 '모자보건법'과 관련한 개정안이 5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임신중지와 관련한 지역 상담기관을 만들고 수술에 의한 방법뿐 아니라 약물 투여도 허용한다는 내용이지만 방식과 허용한계에 대해 이견이 있다. 특히 임신중지 가능 주수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할 지는 뜨거운 감자다. 임신중지약물이 도입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의 옛 기준이 살아있다. 현재 낙태죄는 본인, 의사에게만 효력을 잃었을 뿐 약사에게는 적용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허용 한계를 전면 삭제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제한 사유를 폐지하되 일정 주수 내 본인동의 방식으로 변경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미프진은 9주 이내 초기 임신에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24주 이내이며 장애 등 특정한 요건에서만 임신중지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임신중지 의약품을 품목허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임신중지 약물 허용에 나선 것이다. 미프진은 본래 프랑스 제약사가 개발한 미페프리스톤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의 상품명이다.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가 된 이후 오랜 시간 사용되면서 먹는 임신중지약의 대명사로 불리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제품명은 현대약품이 수입하는 '미프지미소'다.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이 개발했다.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순차 투여하는 패키지 제품이다. 통상 미페프리스톤 투여 1~2일 이후 미소프로스톨을 투약한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동을 차단해 자궁내막 탈락을 유도, 임신을 종료시키는 약물이다.

낙태죄 위헌 7년 만에 정부가 먹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정식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프진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미프진 국내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쟁점 중 하나였던 허용 주수는 임신 63일(9주 미만) 이내로 결정됐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허용 주수를 정했다. 도입 시기는 내년 1분기로 검토 중이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약품을 비롯한 '낙태주'로 묶이는 종목들이 15일 장 초반 동반 상승세를 보인다. 정부가 임신중지 의약품인 이른바 '미프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9시23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약품이 전 거래일 대비 1060원(10. 61%) 급등한 1만1050원에 거래 중이다. 명문제약도 123원(9. 94%) 오른 1360원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시장에서 지엘팜텍은 전 거래일 대비 200원(4. 41%) 오른 4740원에, 알리코제약 역시 90원(3. 73%) 상승한 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미프진 도입 관련 질의에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젊은 여성들 혹은 문제가 되는 여성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여성의 건강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0대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파격 지명됐다. 용 후보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성별 갈등을 완화하고, 소외계층과 다양화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방지,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국회의원"이라며 "현장감있는 참신한 시각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세대간 성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를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용 후보자도 이날 SNS(소셜미디어)에서 "30대 워킹맘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8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임명 당시에도 환영의 뜻을 표시했던 만큼 큰 정책의 흐름을 이어받으며 세부 정책들의 현실 안착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