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금년 세제개편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대도약 지원'을 목표로 첫 번째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지원하고, 두 번째로는 민생 및 지방 지원, 세 번째는 공정과세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양극화 대응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 세입 기반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세제개편안에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 신설 △민생·지방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 △조세지출 정비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 영향에도 불구하고 AI(인공지능)발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정부 정책 등으로 내수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민의 삶을 먼저 살피고, 민생을 챙기겠다. 또한 도민 여러분이 제게 주신 권한을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온전히 쓰겠다.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의 출발점을 ‘도민’에 뒀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안정시키는 한편,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제주의 산업구조를 미래형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위 지사는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만 끝내지 않겠다”며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제주는 AI 대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의 위기를 돌파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지역경제의 한 축인 1차 산업은 고유가·고물가와 이상기후, 농수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과 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 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AI와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 제주 경제의 체질을 바꾼다는 복안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상 주민보다 계절별로 최대 4 ~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높이는 등 등록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등록인구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 등록인구 중심의 현금 지원을 줄이고 생활·체류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는 방향으로 인구소멸 대책을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 지난해 지자체의 현금성 출산지원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의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2월 중 89개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인구와 체류인구는 각각 2582만명과 2098만명으로 집계됐다. 등록인구 484만명의 5. 3배와 4.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 외에 통근·통학·관광 등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다. 체류인구는 생활인구 중 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인구다. 스키장과 지역축제 등이 알려진 전북 무주, 강원 평창, 전남 구례 등은 월별로 체류인구의 등록인구 배수가 12 ~ 15배에 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성문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등 총 4건을 실증특례로 지정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개최된 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통해 지정됐다. 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기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과제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규 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내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먼저 삼성전자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성문 기반 모바일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이는 앞서 KT를 시작으로 이동통신3사도 모두 시작한 서비스다. 음성(성문)은 민감정보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지정했다. 당초 정보주체(보이스피싱범)의 동의없이는 활용이 불가했던 규제를 푼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공공데이터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중심의 민생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해 그동안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국민연금은 한국전력의 전기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평소 대비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기간 사용이 없는 경우 출장, 전화 등을 통해 수급자의 안전과 수급권 적정여부를 확인한다.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수급자에게는 생필품 지원, 말벗 등 공단 사회공헌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한전은 국민연금의 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탈퇴사업장, 근로자 수 등 휴·폐업 복지시설 등을 검증함으로써 부적정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방지해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제재절차를 약속했다. 이 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홈플러스 사태 간담회에서 "MBK파트너스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을 조사해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물품구매전자단기사채(전단채) 불완전판매 의혹에는 "하나증권 등도 검사를 실시했다.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라며 "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MBK, 증권사 등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입점업체 피해를 두고는 "입점업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금감원은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 변경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기관출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