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제너럴모터스)과 중흥토건 등이 여성 고용이 부진한 사업장으로 3년 연속 이름을 올렸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개선 컨설팅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 공표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GM·중흥토건·한국티씨엠·동아운수·굿모닝대양 5개 기업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여성 직원에 대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미이행한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지만 한국GM·중흥토건·한국티씨엠 3개 기업은 참여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가 공문을 통해 수차례 컨설팅 이행을 안내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A 미이행 사업장은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30개 부문)·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에 미치지 못하면서 개선 계획 이행도 미흡한 곳이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다. AA 제도 운영과 명단 공표 업무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부로 이관됐다. 올해는 성평등부가 처음으로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개선 컨설팅이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여서다. 실제 컨설팅은 단순히 담당자를 교육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무사가 6~7주 동안 현장을 방문해 직접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무사는 현장 방문 기간 직원과 설문조사·인터뷰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사규와 취업규칙 등을 분석해 여성 고용과 일·생활 균형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CEO(최고경영자) 면담까지 실시한다.
컨설팅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설팅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앞서 2013년도부터 도입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노동부 규정상 컨설팅은 의무사항이지만 기업이 참여 의지가 없으면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며 "불이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제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명단 공표에 따른 불이익도 기업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공표 대상이 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2년간 신규 신청도 제한된다. 하지만 명단 공개 사업장 대부분은 애초 가족친화인증 취득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올해까지 3년 연속 명단에 오른 5개 기업 가운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신인도 항목 2~5점 감점을 받는 것도 제재 수단 중 하나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된 한 기업 임원은 "조달청 심사에서 감점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사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도 않다"며 "관급 수주 비중 자체가 높지 않은 기업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제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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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확대를 유도하려면 현재보다 실질적인 유인책이나 불이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해 10월 업무가 성평등부로 이관된 만큼 제도의 보완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