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달 노동자들이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에 대해 배달 거부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동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5·18 광주민중항쟁을 모독한 스타벅스를 규탄하며 불매·배달 거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데이'란 이름의 프로모션으로 계엄군의 장갑차와 탱크를 앞세워 광주 시민을 살육했던 그날의 기억을 커피 한 잔 팔아먹는 마케팅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다. 역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무시한 결과"라며 "어느 쪽이든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매일 이 땅의 골목을 누비는 조합원 중에는 광주 출신도 있고 5월 어머니들과 같은 세대를 부모로 둔 이들도 있다"며 "우리가 배달하는 커피 한 잔에 이런 역사 모독이 묻어 있다면 그 배달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지 않는다. 사지 않는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까지 한 시간여 앞두고 극적으로 임금 협상 타결에 이른 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통념을 깬 조정 지원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인공지능) 초호황으로 불어난 기업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노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던 중 이 대통령은 '적정선'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던짐으로써 파국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노조)가 당초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지급 제도화'를 걸고 파업을 예고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직접 입을 열 것이라 본 이들은 많지 않았다. 자칫 민간 기업 노사 간 문제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보수가 아닌 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이란 점, 진보 진영이 전통적으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유대 관계가 깊다는 점, 이 대통령 스스로도 소년공 출신이라는 개인적 이력까지 들어 이 대통령이 노조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들이었다.

삼성전자에 파업 전운이 드리운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용남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약속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노사 대타협을 주문하며 전날부터 단식을 이어갔다. 추미애 후보는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남부 지역 민주당 시장 후보들과 함께 "경기남부를 완결형 반도체 클러스터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대부분 국내 주요 반도체 생산 라인을 경기도에 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준(수원)·현근택(용인)·김병욱(성남)·정명근(화성)·최원용(평택)·조용호(오산)·성수석(이천)·김보라(안성) 후보 등이 함께 했다. 추 후보는 "경기남부에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넘어 설계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시험평가, 후공정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완결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등 8개 지자체와 함께 K-반도체 클러스터 전략을 수립해 관련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적 재난 사태가 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업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 커진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파업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고 있어서다. 삼성전자 노조가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삼성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0조원에 달한다. 수치상 손실에 더해 기업·국가에 대한 신뢰 훼손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파업 불가'라는 정부 내부의 컨센서스는 포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 간 대화가 이뤄지게 지원하라"(김민석 국무총리), "삼성전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구윤철 부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대화를 지향하면서도 파업 반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장장 3일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거쳤음에도 삼성전자 노사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더욱 현실화되는 상황.

코스피가 8000선에 근접한 가운데 노동·시민단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부활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이 역대급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금융과세 정상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금투세 폐지, 대주주 기준 완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불평등한 금용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는 없다"며 "불평등 완화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자본소득 과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청년 가구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45배를 기록했다"며 "정체된 실질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자산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공포에 '빚내서 투자'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55번째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현장 간호사들이 간호인력 확충과 적정 인력 기준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선 간호사 개인의 헌신에 기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5·12 국제 간호사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에게 더 좋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충북·강원·대구·울산 등 전국 각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55번째 국제 간호사의 날은 간호사들의 사회 공헌과 헌신을 기억하는 날"이라면서도 "현장 간호사들은 헌신과 소명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정부에 △간호인력 법제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병원노동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여건 마련 등을 요구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한국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는 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의 2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