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운수·건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폭염으로 일을 멈출 경우 임금 손실을 보전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폭염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폭염 현장순회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운수노동자에게 폭염은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에 종합안전대책 마련과 노정교섭을 요구했다. 도로와 항만, 활주로 등에서 일하는 운수노동자들은 현장 안전을 위해 △적정 보수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안전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아스팔트가 바닥이고 태양이 천장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비행기와 배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더위를 식힐 보냉장비와 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운수노동자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정된 산업재해는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지난 5년간 6배 증가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 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유로 각각 이의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 대비 3. 7% 오른 금액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기준(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6.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의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도 인정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부와 최임위는 법에 명시된 도급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스스로 방치하며 직무유기를 이어왔다"며 "심지어 2024년에는 노동계 몰래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최저임금 제도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결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월12일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노동' 협약이 채택되자 한국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며 "국제 무대에서는 이처럼 생색을 내면서 국내에서는 870만명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이중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돼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버스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지자체들은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직후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시민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지하철·항공·철도 등이 파업 상황에서도 보통 90% 안팎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이유다. 회견 참가자들은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노동자의 파업권부터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현장에서 입는 이른바 '노조 조끼'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집회를 앞두고 식사를 위해 쇼핑몰을 찾은 조합원들에게 보안요원이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용산점에서 보안요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일부 조합원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보안요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양측 모두 사건접수를 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당일 오후 1시부터 용산역 잔디광장 남측에서 총파업대회를 앞둔 상황이었다. 조끼 탈의를 요구받은 조합원들은 집회 시작 전 식사를 하기 위해 용산역 광장 인근에 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파크몰 측은 집회를 제지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집회 현장에서 입는 이른바 '노조 조끼'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거졌다. 집회를 앞두고 식사를 위해 쇼핑몰을 찾은 조합원들에게 보안요원이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낮 12시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용산점에서 보안요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일부 조합원들이 이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보안요원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도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양측 모두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아 현장에서 상황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당일 오후 1시부터 용산역 잔디광장 남측에서 총파업대회를 앞둔 상황이었다. 조끼 탈의를 요구받은 조합원들은 집회 시작 전 식사를 하기 위해 용산역광장 인근에 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파크몰 측은 집회를 제지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