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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재산관리, 국민연금이 맡는다
경도치매 판정(CDR 1점)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부부치매' 가구다. 자녀 C씨는 타 지역에 살아 일일이 부모님의 재산상황을 챙기기 어렵다. 앞으로는 A씨 또는 C씨가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사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 월별로 필요한 지출항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출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씨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인 B씨에게, B씨도 사망할 경우 민법상 상속절차가 진행돼 자녀인 C씨에게 지급한다. 치매환자가 늘면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대상은 전국의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며 시범사업은 이용료가 없다. 다만 신탁계약 기간은 사망시까지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요구나 계약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상담 후 재정계획 수립…현금성자산만 관리=21일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원(2023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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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비, IPO 청약 경쟁률 302대 1…전년 평균 하회
채비가 기업공개(IPO)를 위한 일반청약에서 증거금 4조2000억원을 모집해 경쟁률 302대 1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일반투자자 배정물량 225만주에 대한 청약을 개시해 이날 마감한 결과다. 중복집계 기준으로 총 6억8046만9540주에 대한 청약 29만9606건을 접수했다. 상장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채비는 국내 전기차 급속충전소 운영(CPO) 1위 사업자로 2016년 설립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일반투자자 평균 청약경쟁률은 1106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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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무지출 10% 구조조정 위해 악역 받아 들일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10%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 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을 줄여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현재 본인들이 쓰는 걸 내놓아야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달 말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의무지출 감축 목표(10%)를 제시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국가장학금 등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낸 데 따라 각 부처가 의무지출을 포함한 지출 효율화와 관련한 의견을 내기 위해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 5월 말까지 받아볼텐데 이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와 상의해 나가겠다"며 "지출구조조정 과정은 재정당국인 기획처와 해당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책 수혜자, 국민 전체의 공론화도 함께 연계돼야 실제 개선의 필요성과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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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아스콘·페인트업계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 불안이 건설자재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과 아스콘·페인트 업계가 공동 비상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1일 중동전쟁발 위기 극복을 위한 아스콘·페인트 업계 사회적대화기구를 각각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식에는 업계 관계자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등 정부 부처도 함께 자리했다. 먼저 아스콘업계 사회적대화기구는 △아스콘 수출 물량의 일부 내수 우선 공급 △사후정산제 폐지 △급격한 가격 인상분 완화 △조달청 납품대금 연동제 선제 적용 △공사 중단 시 지체상금 면제 및 공기 연장 보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아스콘은 아스팔트와 모래, 자갈을 섞어 만드는 도로 포장재로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가격도 크게 뛰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아스콘 가격은 올해 1월 평균 635원에서 4월 현재 최대 1000원까지 치솟았다. 발주처의 공급 차질로 공사 중단과 발주 지연도 심화하고 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발주 공사 16건 가운데 15개 현장이 중단됐고 서울과 수도권 도로 재포장 시기는 전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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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님, 금융사기 당하면 어쩌지...국민연금이 재산 관리한다
경도치매 판정(CDR 1점)을 받은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부부치매' 가구다. 자녀 C씨는 타지역에 살아 일일이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챙기기 어렵다. 앞으로는 A씨 또는 C씨의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상담사가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준다. 월별로 필요한 지출항목을 정하고 이에 근거해 신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출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A씨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인 B씨에게, B씨도 사망할 경우 민법상 상속 절차가 진행돼 자녀인 C씨에게 지급된다. 치매 환자가 늘면서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요 대상은 전국 치매,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시범사업은 이용료가 무료다. 다만 신탁계약 기간은 사망시까지며 계획을 벗어난 지출요구나 계약 해지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상담 후 재정계획 수립. 현금성 자산만 관리━21일 정부가 추산한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원(2023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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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동전쟁 따른 수출 애로 청취…"지역 수출 유망기업 집중지원"
정부가 '2030년 수출 1조달러' 돌파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수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지역 수출 유망기업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형일 수출플러스지원단장(재정경제부 1차관)은 21일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일 수출플러스지원단이 출범한 이후 이 단장의 첫 현장행보다. 이 단장은 "최근 우리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이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나 중동 전세, 주요국 관세 등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전반적인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출플러스지원단의 첫 현장방문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 현장의 기업들의 힘을 합쳐 우리 수출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중동발(發) 물류 애로와 함께 해외 거래처 발굴, 수출 마케팅 등 수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제기했다. 이에 이 단장은 "중동 상황 등으로 인한 수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사업들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출바우처 및 금융지원 확대, 공동 물류센터 지원 강화, 핵심 품목공급망 안정화 등이 현장에서 빠르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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