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심리로 이뤄진 윤 전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결심공판에서 "윤 전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1심과 같다. 특검팀은 1심이 윤 전대통령의 선고형으로 무기징역을 택한 근거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계엄이 짧게 끝났고 물리력이 자제됐다는 점 △비교적 적은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 △오랜 공무원 경력과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65세로 고령이라는 점이 범죄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후 보름 만에 국정감사 데뷔전을 치렀다. 새 정부 출범 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는 야당 지적에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됐다면서도 민생고를 고려해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에 출석했다. 지난 14일 임명된 후 보름만에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데뷔전을 치른 것이다. 임 실장은 먼저 특정 인사가 청와대 인사를 주도·개입한다는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검증 등 부분들을 더 강화해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이혜훈 기획예산처·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등 장관 후보 5명이 지명 철회 혹은 자진사퇴 방식으로 낙마했다. 임 실장은 업무보고에서 "그간의 노력으로 국가가 정상화·회복됐지만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 일자리,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성과가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전해지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량도 1심과 같다. 특검팀은 1심이 윤 전 대통령의 선고형으로 무기징역을 택한 근거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계엄이 짧게 끝났고 물리력이 자제됐다는 점 △비교적 적은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 △오랜 공무원 경력과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65세로 고령이라는 점이 범죄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시작부터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 여부를 놓고 충돌을 빚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발언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즉시 사임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임 요청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예정된 대통령비서실 대상 국감에서 핵심 증인 출석을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며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는 역사 왜곡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그와 관련해서 사과도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에게 "김태규 의원에게 인권위와 대통령실을 감사할 자격은 없다. 아무런 사과와 반성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위원으로 계속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위원을 운영위에서 직접 사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한 관용이 이번 범행을 자초했다.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대에 남길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두환을 용서한 무원칙한 관용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행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1996년 12월16일 서울고법은 '전두환이 6·29 선언을 수용해 국민에 대한 항복을 한 것'이라며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기징역으로 감경했다"며 "이후 전두환은 구속 2년여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무기징역조차도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또 "27년 뒤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예군 병력으로 국회를 침탈하는 내란을 일으켰다"며 "내란의 우두머리는 반드시 사형으로 죄책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겼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가능했겠나"라고 했다.

이것은 한 공기업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발단은 수십년간의 시민단체 활동 경력이 있다지만 이른바 청와대 실세의 주례를 섰다는 인연 등이 거론되며 알짜 공기업으로 꼽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발탁된 하동근씨였다. 지역난방공사 창사이래 40여년의 난맥상이 펼져졌고 현재 사장이 입성한 것이다. 지역 냉·난방사업, 열병합발전 등을 목적으로 1985년 설립된 지역난방공사 초창기를 보자. 에너지관리공단(현재 한국에너지공단)과 한전의 공동 출자로 지역난방공사는 설립됐다. 군 장성 출신인 문홍구씨는 12. 12쿠데타 당시 전두환 반란군의 반대편에 섰다 예편당했지만 회유 끝에 에너지관리공단에 이어 지역난방공사 초대 사장을 맡았다. 관료 출신들이 연이어 사장에 임명된 시기를 거쳐 논공행상이 필요했는지 정치인 출신 사장의 입성이 시작됐다. 2002년부터 3년여간 재직한 정동윤 사장은 민주정의당에서 재선을 했지만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는 진영을 옮겨 출마했다. 여당의 불모지인 경상북도 지역구에서 당선권에 근접하는 선전을 펼친 성과는 공기업 사장 발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