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출퇴근 시간에 놀러가거나 마실 갈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보라. "(3월 24일 국무회의 중 이재명 대통령)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 "(4월 3일 대한노인회 간담회 중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지하철 무임수송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치권은 곧바로 '노인 혐오'와 '복지 후퇴' 사이에서 소란을 벌였다. 하지만 논쟁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다. 1984년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제도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다. 지하철 할인승차는 1980년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요금 50%를 할인해 주면서 도입됐다. 이후 1984년 5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요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이면 돈이 많든 적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평균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노인 인구 비중도 낮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루속히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5일 광주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부활절 미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반대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곳 남동성당에 깃든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헌법전문은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며 "여러 정당이 뜻을 모아서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때만 되면 광주에 나타나서 5·18정신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공동발의안에 빠져있다"고 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발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헌법에는 4·19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역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2심 재판부에 '12·3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비상계엄 선포가 오래 전부터 계획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특검 항소 이유서에는 2024년 10월~11월에 작성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비상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서에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가 확인 가능하고 비상계엄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알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가치를 배척했다는 내용도 적혔다. 또 특검팀은 원심 판결이 1997년 이뤄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된다고 항소 이유서를 통해 주장했다.

군사정권 치하에서 '고문 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 전 경감이 사망했다. 향년 88세. 이근안은 지난 25일 서울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해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1938년 인천에서 태어난 이근안은 1970년 순경으로 입직해 1972년 8월부터 대공 업무를 담당했다. 이근안은 간첩 검거 공로를 인정받아 1984년 경감 승진까지 특진을 거듭했고, 표창도 16차례나 받았다. 1986년엔 전두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실적 비결은 고문을 앞세운 강압 수사였다. '관절 뽑기', '전기 고문', '물 고문' 등 수법도 다양했다. 당시 경찰에서는 "이근안이 없으면 공안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고문 후유증으로 2011년 별세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으로부터 전기 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1년 전두환 군부독재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려 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3명이 4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지미)은 25일 남모씨 등 3명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은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후 일련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남씨 등의 행위는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때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1년 9월 서강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전두환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들이 전두환 정부에 대항하는 시위를 선동하기 위해 남씨 집에서 '반민주 독재집단을 강타하자'는 제목의 유인물을 1200매 제작해 살포한 것으로 조사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30)가 자신이 그린 웹툰 조회수를 공개하며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밝혔다. 23일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몇 달, 몽글툰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몽글툰은 전씨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인스타그램에 연재한 AI 웹툰이다.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화제가 됐다. 전씨는 "처음 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놓을 때만 해도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큰 관심을 가져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그저 놀랍고 얼떨떨한 마음이다. 조회수를 보면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제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던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고 말했다. 전씨가 공개한 몽글툰의 최근 90일간 조회수는 약 6780만회다. 전씨는 "부족한 제 만화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며 "늘 지켜봐 주고 응원해주는 독자분들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도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