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연말마다 반복되던 가계대출 셧다운이 올해는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상반기에 이미 올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의 80%를 채웠기 때문이다. 폭증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아닌 '빚투'(빚내서 투자)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이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이미 대출 한도가 승인된 마통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를 틀어 막고 있다. 중도금 대출도 막히면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사실상 총량규제가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지역 구분없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제한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주담대가 전국적으로 폭증해서가 아니다. 증시 변동성에 빚투로 인한 신용대출이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어서다. 마통은 계좌를 개설하면 대출 한도를 미리 부여 받고 필요할 때 수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으로서는 이미 한도를 내줬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대출 수요를 막을 방법이 없다. 5대 은행 기준으로 마통 한도는 88조원에 이른다.

서울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아파트 단지는 어디일까? 답은 강남3구 아파트 단지가 아닌 대우건설이 지난 5월 분양한 동작구 흑석동 '써밋 더힐'이다. 써밋 더힐은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분양가가 29억7820만원에 달했다. 3. 3㎡당 분양가는 8622만원이다. 전용 59㎡ 기준으로는 3. 3㎡당 분양가가 9000만원을 넘는다. 이전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전용 84㎡ 기준 8430만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비강남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 상반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서울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격차가 전년 대비 4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올해 강남3구 아파트의 3. 3㎡당 평균 분양가는 78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의 평균 분양가는 5847만원으로 조사됐다. 강남3구와 비강남 지역의 분양가 격차는 2024년 2196만원에서 지난해 3387만원까지 확대됐지만 올해는 다시 1995만원으로 큰 폭 축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16일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날 공개된 첫번째 영상엔 정부의 수요 억제와 공급 규제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른 원인을 분석했다. 이번 영상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 전환과 서울시 실행계획을 담았다. 오 시장은 이번 영상에서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닥공(닥치고 공급) △민간임대주택 회복 △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을 주택 공급을 소생시킬 해법으로 제시하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는 민간이 공급했다. 이에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악용한 위장전입 차단에 나선다. 실거주 유예 신고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알박기 땅 투기와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실거주 유예 신고(개시·종료 시점)를 의무화한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2~5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만 입주 후 최대 3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다. 정부는 일부 수분양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거주 유예 개시와 종료 시점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도 함께 강화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불안을 키우는 실거주 의무 위반, 부동산 알박기, 소규모 쪼개기 개발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폐점한 홈플러스 인천연수점 내 펫숍에 남겨져 있던 강아지들이 한 달여 만에 구조됐다. 유기동물 보호소 도그어스플래닛은 16일 오전 홈플러스 인천연수점 내 펫숍에 방치된 강아지 7마리를 긴급 구조했다. 도그어스플래닛은 구조에 앞서 펫숍 업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홈플러스 인천연수점 내 펫숍에 강아지들이 방치돼 있다는 글과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사진에는 강아지들이 투명한 아크릴 케이지에 갇혀 밖을 쳐다보는 모습이 담겼다. 강아지들 모두 오랜 기간 관리를 못 받은 듯 털이 헝클어진 상태였으며, 케이지 안에는 배설물로 보이는 흔적도 확인됐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경찰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부는 펫숍 앞에 물과 물티슈를 놓고 갔다. 도그어스플래닛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지난달 홈플러스 폐점 조치로 펫숍 운영이 중단된 뒤 줄곧 방치돼 있었다. 업주는 "폐업 후 강아지들을 무료 분양했지만 이 중 일부가 보호자에게 학대당한 정황이 확인돼 다시 매장으로 데려왔다.

SK에코플랜트가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인 '의왕역 SK뷰(VIEW)' 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분양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16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역 SK뷰' 견본주택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삼동 192-24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의왕역 SK뷰'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13개동 총 18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820가구가 일반분양이며 전용면적 별로는 △36㎡ 3가구 △45㎡ 34가구 △59㎡ 481가구 △84㎡ 302가구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해당 지역, 22일 1순위 기타 지역, 23일 2순위로 청약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계약은 8월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의왕역 SK뷰'는 1호선 의왕역 도보 약 3분 거리에 위치해 서울역, 시청, 용산 등 서울 핵심 지역으로 환승 없이 이동 가능하다. 향후 GTX-C 노선 개통 시 강남권까지 약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및 신분당선 연장 등 추가 교통망 구축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