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둔화)' 우려와 관련, "전문가·기업이나 정부 안에서 자체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반도체 초황기가) 급격히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유튜브 채널 '김작가 TV'에 출연해 '산업 차원에서 반도체 피크아웃 신호가 보이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신체에 해당하는 로봇 등 피지컬 AI, 생각의 창고인 데이터센터가 있다"며 "앞으로 각국이 이것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인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금의 최우선 투자 순위는 청년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청년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이고 청년들은 세대적 약자"라며 "이들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확고히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가진 어려움인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출산·보육 전 과정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청년을 위한 맞춤 정책 설계에 대폭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재정상황과 관련해선 국세수입이 500조원 이상 걷힐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또 "올해 본예산이 728조원인데 내년 총지출은 '800조원+α(알파)'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총지출 증가율을 '10%+α'로 설정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총지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을 3%까지 전망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이) 그 기반이 됐다"며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모두의 카드 등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평가가 좋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올해 경상 성장률을 12.3%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선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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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데 정치가 제대로 그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 행정이 기반을 못 만들 때도 있다"며 "지금의 위기이자 기회를 잘 돌파한다면 글로벌 '톱10'이 아니라 '7·5·3'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선 "수도권 쏠림이 심화할수록 국가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은 입증된 것"이라며 "과밀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