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업무를 마무리한다. 반환점이 눈앞이지만 법안 처리 성과나 성실도를 가늠할 수 있는 회의 개최 빈도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768건 가운데 정무위가 의결한 법안은 67건이다. 이를 단순히 정무위 성적표로 보긴 어렵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법사위를 통과했어도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의 안건 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처리 과정에서 대안 또는 수정안에 반영된 법안도 적지 않다. 지난 2년간 정무위에 접수된 법안의 수는 총 1448건이다. 이중 처리된 법안은 266건, 약 14. 4%다. 제22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29. 3%)을 크게 밑도는 수치며 상설 상임위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본회의 통과 법안 수나 상임위 차원의 법안 처리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정무위의 전반기 국회 성적표가 낙제점이란 평가를 받는 이유다.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제도 불완전성에 대한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됐다. 과세 명분과 수단 모두 충분치 않아 납세자의 저항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은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점검 토론회'에서 "과세에 대한 정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아직은 때가 이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은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의 기본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 세율(지방소득세 2% 포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익·손실 합산(손익통산)은 같은 해에만 허용된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와 유사한 과세체계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4년 12월 폐지될 때 제시된 시장 위축·인프라 미비·이중과세 등 논거가 가상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가상자산만 과세를 강행할 경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일시·우발적 소득을 전제한 '기타소득'을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에 적용하는 세법상 분류도 학계에서 지적한 또다른 쟁점이다.

빗썸이 베트남 SSID와 현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을 위한 포괄적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SSID는 베트남 최대 증권사(자본금 기준) SSI증권의 자회사다. 양사는 △기술 아키텍처·개발 △지갑·수탁 시스템 △보안·위험관리 △규제지원·지식이전 △사업·제품 개발 △기관사업 등 거래소 설립·운영 전반에 걸쳐 협력할 예정이다. 빗썸은 "베트남 내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운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목적"이라며 "향후 현지 가상자산 규제 승인을 전제로 SSID의 지정법인에 대한 빗썸의 전략적 지분투자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협력의 깊이를 더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년간 축적한 거래소 운영 노하우와 보안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규제환경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SSI증권과 SSID는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코스피지수의 역사적 강세에는 '탈(脫)코인' 현상도 일조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가상자산이 약세를 이어가자 흥미를 잃은 공격 성향의 국내 개인투자자가 대거 증시로 갈아탔다는 분석이다. 6일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개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합산한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17억7000만달러(약 2조5734억원)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효과로 거래량이 정점을 찍은 2024년 12월 대비 85% 감소했다. 올들어선 가상자산을 내다파는 추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지난 2월말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말(121조8000억원) 대비 반 토막 났다. 같은 기간에 국내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는 10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거래소가 원화예치금에 연 2. 0% 안팎의 이용료를 제공해 은행권 파킹통장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데도 자금유출 현상이 심화하는 등 사상 최대로 확대된 증권사 예탁금과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코스피의 역사적 강세는 '탈(脫) 코인' 현상도 일조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가상자산 약세에 흥미를 잃은 국내 공격성향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증시로 갈아탔다는 분석이다. 6일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5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합산한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달 17억7000만달러(2조5734억원)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효과로 거래량이 정점을 찍은 2024년 12월 대비 85% 감소한 수준이다. 올 들어선 가상자산을 내다파는 추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지난 2월 말 60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 말(121조8000억원) 대비 반토막났다. 같은 기간 국내 거래소에 예치된 원화는 10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거래소가 원화 예치금에 연 2. 0% 안팎의 이용료를 제공해 은행권 파킹통장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데도 자금유출이 심화, 사상 최대로 확대된 증권사 예탁금과 정반대 양상을 빚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일부정지 6개월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빗썸이 받은 영업일부정지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빗썸 측이 FIU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 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나 거래소간 거래 및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한 가지이므로,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도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