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 절도 피의자의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을 취소한 뒤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주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 이후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란다 원칙이란 용의자·피고인 체포 및 심문에 앞서 그의 기본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컫는다. 공소청은 A씨 주장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포 당시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은 송치 하루 만에 구속을 취소하고 A씨를 석방했다. 확인 결과 현장 경찰관은 자신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사무실에서 다시 이를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가해자 2명에 대해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 검사는 "본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큰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들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김 감독을 무참히 폭행해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일 가능성이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말을 맞췄다"며 "유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일행과 식사를 하던 중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김 감독과 시비가 붙자 김 감독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18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경찰 결론을 뒤집고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준강간 혐의로 주점 사장 4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본인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10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지난 2월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B씨는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원본 영상을 전면 재분석하는 등 보완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공소청은 B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이 범행을 시인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이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기존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형법상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무기징역, 최고 사형이다. A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B씨 부부가 사는 마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 57분쯤에는 B씨 소유 1톤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A씨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창문으로 피해자 집에 침입해 B씨 부부의 손과 발을 결박하는 등 겁박해서 현금을 빼는 데 필요한 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마을을 빠져나간 A씨는 나주시 죽산보 주변에 도착한 뒤 화물차를 버렸으며 화물차에 실려있던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화물차에서 약 3㎞ 떨어진 도로변 정자에 자전거를 버리고 승용차로 도주를 이어갔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잇따라 차량을 들이받으며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에 맞고 붙잡혔다. 경찰청은 7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달 2일 대구 북구에서 난동을 부린 음주운전자 A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다. A씨는 갓길에 차를 대는 듯하더니 갑자기 순찰차를 들이받고 곧바로 속도를 내 도주했다. 경찰은 예상 이동경로에 잠복해 있다가 A씨 차량을 보고 즉시 추격에 나섰고, 도주 차량을 막다른 길로 유도했다. A씨 차량은 이미 트럭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가하다 오른쪽 후미가 크게 찌그러진 상태였다. 막다른 길에서도 A씨는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위협을 이어갔다.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거세게 반항했고, 경찰관이 손잡이를 당기고 삼단봉으로 창문을 내리치며 강제 개방을 시도했지만 반항을 멈추지 않았다. 위험한 상황은 계속됐다. A씨는 돌연 차량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을 향해 돌진했다.

순찰차를 막아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쯤 청주 상당구 용암동 한 마트 인근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밀어 넣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용의자로 의심되는 A씨에게 사실관계를 묻던 중 술에 취한 A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A씨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자 A씨는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세 차례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물리력 사용이 과도해 전치 4주로 입원했다"며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현장 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물리력 사용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