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가족에게 보내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피해자 B씨 등 4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약정한 기간 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하거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강요에 못 이긴 B씨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고, A씨는 이 사진을 B씨 부모와 외조부 등 가족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채무 변제를 압박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별 통보를 받자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술을 마신 후 흉기를 준비했으며 자신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그런 뒤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공주로 이동했으며 B씨 집에 찾아가서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작정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집에는 B씨와 B씨 친딸이 함께 있었는데 B씨는 흉기에 찔려서도 딸이 다칠까 봐 끝까지 A씨를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강원 고성 초도해변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고등학생이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강원도소방본부와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4분쯤 고성군 초도해변 인근 해상 해초에 시신이 걸려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시신을 인양한 뒤 가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1일 일초도해변에서 실종된 10대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21일 오전 9시 40분쯤 고성군 초도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실종됐다. A군은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차 고성에 왔다가 친구 3명과 함께 인근 해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해변에는 최대 파고 5. 6m로 강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가 발령 중이었다. 신고를 받은 속초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했으며 육군, 소방, 고성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흘간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풀려났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약 한 달 뒤인 같은해 2월14일 A씨 시어머니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산아는 21~25주차로 추정됐다. A씨 남편인 B씨는 사산아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기소된 직후 A씨는 1년여간 자취를 감추며 행방이 묘연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은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조계는 강간 혐의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정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이게 면죄부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법 제 305조에 규정돼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된다.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라도 어른이 우월한 지위나 신뢰관계 및 위협적 상황을 이용한 거라면 결코 대등한 합의로 볼 수 없다"며 "특히 이번처럼 수갑을 채워 저항하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합의'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전북 전주시 한 호텔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쳤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6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호텔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호텔 주인 A씨는 전신화상을 입었다. A씨 아내인 60대 여성 B씨와 아들인 30대 남성 C씨도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두 사람은 A씨를 말리려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숙객 45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화재는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 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자체 진화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스스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치료를 마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