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강원 고성 초도해변에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던 고등학생이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강원도소방본부와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24분쯤 고성군 초도해변 인근 해상 해초에 시신이 걸려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시신을 인양한 뒤 가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1일 일초도해변에서 실종된 10대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지난 21일 오전 9시 40분쯤 고성군 초도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실종됐다. A군은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차 고성에 왔다가 친구 3명과 함께 인근 해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해변에는 최대 파고 5. 6m로 강한 너울성 파도로 인해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가 발령 중이었다. 신고를 받은 속초해경은 헬기와 경비함정, 구조대, 연안구조정 등을 투입했으며 육군, 소방, 고성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흘간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불륜 사실을 들킬까봐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고 풀려났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약 한 달 뒤인 같은해 2월14일 A씨 시어머니가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사산아 시신을 발견했다. 이 사산아는 21~25주차로 추정됐다. A씨 남편인 B씨는 사산아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경찰에 자수했으며, A씨는 같은 날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랜기간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무서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범행 후 도주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수사에 협조적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기소된 직후 A씨는 1년여간 자취를 감추며 행방이 묘연했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0대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남성은 '합의된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조계는 강간 혐의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혐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윤정 변호사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이게 면죄부가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형법 제 305조에 규정돼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된다.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보다 나이가 많은 청소년이라도 어른이 우월한 지위나 신뢰관계 및 위협적 상황을 이용한 거라면 결코 대등한 합의로 볼 수 없다"며 "특히 이번처럼 수갑을 채워 저항하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합의'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전북 전주시 한 호텔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쳤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6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호텔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호텔 주인 A씨는 전신화상을 입었다. A씨 아내인 60대 여성 B씨와 아들인 30대 남성 C씨도 팔다리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두 사람은 A씨를 말리려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투숙객 45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화재는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기 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면서 자체 진화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스스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치료를 마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애인 부부가 겁에 질려 있었어요. " 나영흠(38)씨는 지난 19일 밤 눈앞에 펼쳐졌던 그 순간을 다시금 떠올렸다. 밤 11시 30분쯤 약속을 마치고 귀가하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 들어선 나씨는 만취한 채 난동을 부리는 한 남성을 목격했다. 50대로 추정되는 이 취객은 지하철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러다 취객의 시선이 휠체어에 탄 장애인 부부에게 머물렀다. 그는 부부 앞에 쪼그려 앉아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부부가 휠체어를 뒤로 물렸지만, 취객은 집요하게 이들에게 다가갔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나씨는 당일 비가 와서 들고 있던 검은색 장우산을 치켜들며 취객 앞을 막아섰다. 다행히 취객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했고, 부부는 안도하며 막 도착한 지하철에 탑승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취객이 부부를 따라 지하철에 올라탄 것이다. 그는 객차 안에서도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을 이어갔다. 노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에게 다가가 "야, 이 뚱땡아"라며 폭언을 한 취객은, 이내 타깃을 바꾼 듯 지하철 칸 맨 끝에 자리잡은 장애인 부부에게 다시 접근했다.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물이 차 있는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막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한채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대책없이 출산하게 되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