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충남 아산시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 관련, 경찰이 산모를 특정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했다. 지난 30일 뉴시스와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특정한 산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통이 있어 배변 신호인 줄 알고 화장실을 이용했다"며 "태아가 배출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변기 물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아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태아는 출생 전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적용할 법령이 없고, A씨가 자연 유산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분만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는 살인이나 유기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객체로 보기 어렵고,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도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아산시 탕정면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키 약 20㎝, 몸무게 110g의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됐다.

한국남부발전 컨소시엄이 신평장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은 이날 △그랜드썬기술단 △한빛이노텍 △부산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과 '신평장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추진 협약을 했다.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20억원을 들여 기업 건물 지붕과 유휴 부지에 12. 253㎿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다. 5MWh급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지능형 전력망 인프라 조성으로 전력 안정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별 에너지 사용 특성을 분석하고 노후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도록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기존 명지녹산산단 에너지 관리 인프라와 연계한 통합 에너지관리체계를 구축해 에너지 생산·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사업 운영 수익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단지 편익 증진에 재투자하고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 구조도 구축할 계획이다. 신평장림산단은 1990년 부산 사하구 신평동과 장림동 등에 설치한 280만여㎡ 규모로 노후 탈피를 위해 스마트 첨단산단 및 문화·에너지 융복합 공간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국전력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적기 전력공급을 위해 변압기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특정 지역의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운영과 구축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전력 공급을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에 배정된 변압기를 전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대구지역 전력공급 지연에 대해 일부 언론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변압기가 특정 지역이나 변전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설비가 아닌 범용설비로 전국적인 전력수요 전망과 변전소 건설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며 "지역별 전력수요와 설비 구축 여건 등을 고려해 최적의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변압기는 신달성변전소 배정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 외에도 신규 변압기 조기 발주, 예비 변압기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도 지역별 전력수요 증가와 산업단지 조성 일정 등을 면밀히 살펴 전력망 건설과 설비 보강 시기를 최적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전력설비를 적기에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경기 김포에 3만7000가구 규모의 '김포아라' 지구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후보지는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 등 경기 5개 시에 걸쳐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까지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서울강서·남양주도심·경기광주역세권2 등 2만7200가구를 합치면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 규모는 약 10만4000가구에 달한다. 이번 후보지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하는 교통 요충지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탓에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김포아라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한 한강변에 조성된다. 인근에는 올해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군산 완충저류시설 등 총사업비 7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3건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9일 '2026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을 개최해 도로·환경 등 4개 사업(1조4000억원)을 심의·의결했다. 남양주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경기 남양주 평내동, 수석동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왕숙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하는 내용이다. 완공 시 최신 설비 도입으로 방류 수질을 개선하고, 인근 25만여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 자원순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안)도 의결했다. 남양주 이패동 일원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440톤/일)과 재활용품 처리시설(10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0톤/일)을 조성하는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이다.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29일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회의 파행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부처 간 이견으로 협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광주 시민사회는 상생 방안 관철에 한목소리를 냈다. 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는 광주시가 제시한 상생 방안(3만호 스마트도시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관별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국토부와 기후부가 기존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시는 난개발과 상수원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상생 방안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50년간 중첩 규제로 겪은 피해를 거론하며 첨단산업 육성 과정에서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깊이 고심하여 제출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원론적 입장만 고수하고 검토하지 않는다면 지역상생협의체는 존재 의미가 없으며, 국토부와 기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광주시민들이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불합리한 중첩규제로 야기된 삶의 불편을 얼마나 감내해 왔는지 정부는 반드시 알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