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협상이 시작되기 직전인 18일 오전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은 '주식회사(기업)의 영업이익은 온전히 특정 노동자만의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떠나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의 주장이 과연 정당한지 보다 근본적 물음을 던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기업과 노동자 어느 한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대신 원칙론의 관점에서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노동 3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조정권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 개입의 불가피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의 연장선이다.

#연금저축이 나은지, 개인형퇴직연금(IRP)가 나은지 #인센티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연금계좌로 증여하면 좋은 점 효과적인 상품 선택과 투자, 연금 인출, 아이 증여까지,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절세계좌 활용 법의 모든 것을 모았다. 이동후 삼성자산운용 ETF투자솔루션팀 팀장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싱글파이어 머니쇼'에서 '절세 계좌를 활용한 스마트한 ETF투자'라는 주제로 절세계좌 활용법과 ETF 투자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이 팀장은 "연금저축, 퇴직연금, ISA 등 절세계좌 3종을 잘 이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녀 연금계좌 개설 △연금계좌 연 납입한도 최대 활용 △ISA 만기시 연금전환 △성과급 DC(확정기여형) 계좌 수령 등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 연금계좌 개설의 경우 과세이연으로 재투자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자녀가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3. 3%~5. 5%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 인출이 필요하더라도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출금이 가능하고 자녀가 소득이 발생한 후에는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1993년 서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청호나이스는 정수기 렌털 시장의 선두주자로 성장하며 어엿한 연매출 7000억원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창업주인 고 정휘동 회장의 피와 땀으로 일군 이 회사가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PEF) 칼라일과 매각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매각의 배경은 단순하다. 정 회장이 지난 해 6월 향년 67세로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유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3000억원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다. 그런데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20%의 할증이 붙어 실효세율은 60%에 달한다. 이는 일본(55%), 프랑스(45%), 영국(40%)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청호나이스 창업주 지분(약 75%)의 평가액만 3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유족이 떠안아야 할 세금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이 사건을 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묻는 경우가 많다.

올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39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3월 기준 가장 낮은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까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8조9000억원 증가한 188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총수입은 675조2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3월까지 총수입 진도율은 28. 0%다. 구체적으로 3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5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량 상승 등으로 양도소득세도 증가하면서 소득세가 1년 전보다 4조7000억원 더 걷혔다.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도 4조5000억원 늘었다. 여기에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으로 증권거래세도 2조원 더 들어왔다. 3월 누계 총지출은 211조6000억원이다. 3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16조8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원 적자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255억원에 팔았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6일 한남동 733-37·733-57 단독주택을 부영주택에 매각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틀 만인 2일 완료했다. 매각된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약 1104㎡(약 334평), 연면적 약 340㎡ 규모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2007년 6월 신축한 것을 2013년 4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130억원에 사들였고, 5년 만인 2018년 9월 정 회장 품으로 넘어갔다. 정 회장은 당시 161억2731만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다. 단순 계산으로 정 회장이 거둔 시세 차익은 93억7000만원에 이른다. 정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사흘 앞두고 매각 작업을 마무리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단독주택도 보유한 2주택자 정 회장은 이번 매각으로 양도세를 크게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비거주 1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의 관망세는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부동산 세금 개편 내용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쏟아져나온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매물이 늘어난 곳은 도봉, 강북, 금천, 종로 등 4개 자치구에 그쳤고 증가 규모도 20건 안팎에 불과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도세 중과 부활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인식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이전에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절세 매물이 쏟아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호가를 낮추는 등 매도를 서두르는 분위기가 완연했지만 이미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금은 급하게 팔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