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6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뿐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해서다. 재정경제부가 31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 증가한 223조원이다. 소득세 수입이 가장 두드러졌다. 상반기 소득세 수입은 75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확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 국내 증시도 국세 상황에 반영됐다. 6월까지 증권거래세는 6조8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1조5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이 더 걷힌 셈이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 수입 역시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5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4조3000억원 증가한 49조3000억원 걷혔다.

정부의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세제개편안이 공개될 때까지 거래를 미루며 관망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30일 만난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공인중개사 A씨는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문의가 거의 없다"며 "휴가철 영향도 있지만 보유세 강화와 세제 개편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다들 개편안부터 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공인중개사 B씨 역시 "매수·매도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 그때 세금을 계산해보고 움직이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아직 과세 기준과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거래 자체를 미루는 분위기가 짙다. 매도자는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매수자는 추가 규제가 나올지를 확인한 뒤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발표되면 시장이 가격대별로 다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과세 기준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설정될 경우 초고가 시장은 거래 위축이 강화되는 반면 기준선 바로 아래 가격대에는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자를 위해 상속세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개미투자자와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위해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낮추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도 안 하고 편법적 승계에만 매달리면 막을 수도 없고,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줄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해진다. "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해 온 강성부 KCGI 대표의 저서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중 한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배당 활성화와 자사주 매입·소각,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주주환원 제도화가 빠르게 진전됐다. 여기에 더해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승계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까지 논의된다. 이는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 8배 미만인 상장사의 최대주주가 가업을 상속·증여할 때 4개월 평균 주가 대신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반영해 비상장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세금 계산 기준도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자산운용이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상장지수펀드)가 지난 14일 상장 이후 첫 월 배당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분배금은 주당 153원으로 월 분배율은 약 2. 0%다. 분배락일은 오는 30일이다. 실제 분배금은 다음달 4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는 국내 주도 산업과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옵션을 매도해 안정적인 월 배당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상승장에서는 시장 참여율을 최대화하고 하락 및 횡보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해 주가 하락의 충격을 완화하는 액티브 전략을 구사한다. 변동성 장세에서도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난 14일 상장 이후 약 2주 만에 누적 개인 순매수 341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국내 주식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더라도 해외 커버드콜 상품 대비 세금 부담이 낮다. 또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15.

이재명정부는 출범 후 1년간 5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백약이 무효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8311만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6월(13억8174만원)보다 14. 6% 뛰었다. 6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배경이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은 물론 정부 스스로 '최후의 카드'라고 했던 '세제 카드'까지 동원된다. 재정경제부는 자연스레 2년 연속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게 됐다. 정부는 매년 조세 제도를 정비하는데 단기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조세 정책 변화는 세법개정안, 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 내용을 담으면 세제개편안으로 표현한다. 바뀌는 내용이 많을수록 세제개편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 사실상 '정치 세금'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권 교체 때마다 180도 뒤바뀐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 노무현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이명박정부는 무력화 했고, 이후 문재인정부가 세 부담을 다시 크게 높이자 윤석열정부는 이를 되돌렸다. 그러는 사이 부동산 세제는 누더기가 됐다.

'양극화'는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양극화는 세금 분야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러 세목 중 소득세는 재분배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조세 항목으로, 구성원들이 사회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금 우리의 소득세 구조는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그로 인해 조세 저항과 형평성 논란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오늘 이 시간도 누군가는 주가 상승으로 막대한 자본소득을 누리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주식시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 생활비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세청의 국세통계(2024년 귀속분 기준)를 살펴보면 이러한 쏠림 현상은 명확하다. 우선 소득세의 바닥을 보자.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면세자)의 비율은 32. 5%에 달한다. 10명 중 3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물론 저소득층의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소득금액 이하에 대한 면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과세 기반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의미이며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이 실제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