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당 '부동산 특별본부' 설치…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요건 완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현안에 대응하는 특별본부를 신설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에 나선 가운데 시당 차원에서 실거주 간주 요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논의한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은 서울시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하고 여당 주도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당위원장 후보인 김영배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의 이해와 서울지역 민심에 미치는 영향'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의 주요 문제점에 대응할 특별본부 형태의 대책기구를 설치하기로 의사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오는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서울시의회와 협력해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 전·월세나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거주 1가구 1주택자 관련 정부 세제개편안 논의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막는 게 핵심이다. 비거주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감세 혜택을 없애는 것도 그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했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을 늘어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비거주자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간주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동산정책이 서울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데다 내년부터 본격화할 2028년 총선 국면을 앞두고 선제적인 여론관리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영배 의원은 오 시장의 부동산 공급 정책이 실질적인 서민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 과정에서 멸실되는 가구만 22만 가구가 넘는다"며 "결국 13만 가구에 달하는 공급 구멍이 생기는데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전·월세 대란과 2030 청년 세대의 주거사다리 상실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임대주택 모집 공고를 언급하며 "주거취약계층 가점 항목 8개 중 6개가 폐지되고 청약 통장 납입 기간과 거주 기간만 남았다"며 "오 시장이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대책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중앙당 대책기구 및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공급 관련 2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대책기구의 세부 운영 방안과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