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현행대로 추진할 경우 손해보험업계는 연간 약 5000억원, 생명보험업계는 약 1조원 이상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생보업계는 목표기금제에 따른 적립금 감면 효과가 사라지면서 실제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험업계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0. 15%의 예보료를 적용 받는 손보업계와 생보업계가 예보가 진행한 연구용역의 인상방안을 적용할 경우 부담이 대폭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의 연구용역 보고서는 손보업계에 0. 5%, 생보업계에 0. 4%로 예보료율을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생손보 모두 0. 15%를 적용하고 있다. 부보 손보사 23개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특별기여금을 제외하고 지난해 2500억원(평균 108억원)의 예보료를 납부했다. 같은 조건에서 0. 5%로 예보료율을 인상할 경우 손보업계의 예보료 부담은 8300억원(평균 360억원)으로 현행보다 5800억원 늘어난다. 특히 생보업계는 목표기금제에 따른 적립금 감면이 내년부터 일몰적용되면서 납부할 예보료가 크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입성 '케이뱅크' 딱 한곳…"대어 멸종" 중복상장 묶자 IPO '꽁꽁'━-올해 신규상장 34개사…전년동기比 37%↓ 주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기업들의 기업공개(IPO) 셈법이 복잡해졌다. 시장 냉각이 가속하면서 상장을 조건으로 투자에 나섰던 사모펀드(PEF)들의 투자금 회수도 꽉 막혔다. 이들은 지분 매각, 인수합병(M&A)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투자금이 묶여 새로운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규 상장사는 34개사(스팩·스팩합병 제외)로 집계됐다. 코스닥에는 33개사가 입성했지만 코스피에는 단 한 곳만 상장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개사(코스피 7개사, 코스닥 47개사)보다 20개사(37. 0%) 줄었다. 공모금액도 줄었다. 올해 1월1일부터 10월8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공모금액은 1조65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540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쪼개기 낙인찍기에 중국만 웃을라"…SK하닉 '중복상장' 오해와 진실 중복상장의 유령이 SK하이닉스를 덮쳤다. 미국 eSSD(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전문 자회사 솔리다임(옛 인텔의 낸드사업부)의 나스닥 상장(IPO)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삼전닉스' 주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터라 눈초리는 더 매섭다. 회사의 핵심 자산을 별도로 상장해 새 투자자를 유치함으로써 기존 주주가 손해를 본다는 주장인데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반복되는 중복상장 논란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별로 면밀히 따져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회사의 중요 자산을 떼어내 별도 법인으로 상장하는 것이 전형적인 중복상장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솔리다임 IPO는 다르다. 핵심 성장사업을 분리한 뒤 별도 상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수한 해외 자회사를 현지에서 상장하는 수순이다. 인텔 등 글로벌 테크기업들이 해왔던 방식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의 근간을 떼는 일도 아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직전인 2021년 기준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자산 비중은 40%대였지만 솔리다임은 그 비율이 10% 미만이다.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이 최근 3년간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 규모는 확대됐지만 집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난해에만 1200억원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과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그동안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던 보안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2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카카오·케이·토스뱅크 8개 은행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은 69. 0%로 집계됐다. 2023년 74. 5%, 2024년 70. 8%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편성된 예산 3978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2744억원으로 1234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은행권의 정보보호 예산은 2023년 3282억원에서 지난해 3978억원으로 2년 새 21. 2% 증가했지만 집행액은 2446억원에서 2744억원으로 12.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미집행액도 2023년 약 835억원에서 지난해 12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 기간내 다른 사람에게 아파트를 임대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른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씨는 약 307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 계약 만료를 앞둔 2022년 5월 계약갱신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것이라며 거절했다. B씨는 A씨가 나간후 2022년 9월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 실거주했다.

단 승점 1점이 모자라 눈앞에서 놓친 '봄 배구'. 그날의 뼈아픈 아픔이 한국전력 빅스톰 베테랑들의 절실함을 깨웠다. 한국전력은 12일 오후 경기 오산시 구단 체육관에서 2026~2027시즌을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KB손해보험에 일격을 당하며 봄 배구 진출에 실패했던 아쉬움과 이를 만회하려는 고참 선수들의 각오가 돋보였다. 당시 한국전력은 세트스코어 2-3으로 패해 승점 1점만 얻어도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수 있었으나 0-3으로 완패하며 주저앉았다. 베테랑 리베로 정민수는 그날의 충격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정민수는 "작년 최종전은 단순히 한 경기가 아니라, 이기고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경기였기에 부담감이 엄청 컸다"며 "당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었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시즌엔 꼭 봄 배구에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수단 최고참인 미들블로커 신영석도 승점 1점의 한을 가슴에 새겼다. 신영석은 "이 팀의 유일한 40대지만 아직 심장은 20대처럼 뛰고 있다"고 운을 뗀 뒤 "작년에 그 승점 1점 때문에 봄 배구를 못 간 기억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