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럽연합(EU)이 12월부터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수입량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한다. 단 수입물량을 조금씩 늘려 2030년에는 41만대 가량 수입할 예정이다. 최근 하이브리드차를 둘러싼 무역 갈등 확산을 막고자 EU와 중국이 체결한 무역 합의의 후속 조치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EU 내부 문서를 입수해 "EU는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르면 12월1일부터 연간 35만대의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수입 상한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수입 상한은 시행 2년 차부터 매년 6%씩 상향된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 수입 상한이 시행되면 2027년 11월까지 35만대, 2028년 37만1000대, 2029년 39만3000대, 2030년 41만6000대가 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하이브리드 전기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모두에 적용한다. 다만 수입 상한을 초과한 물량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엄격한 수입 상한이 적용돼 초과 물량 수입 자체가 불과한 것인지 등은 문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산 밀의 들쭉날쭉한 품질 편차를 줄이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연구가 속도를 낸다. 같은 국산 밀이라도 생산지와 품종 등에 따라 특성이 달라 빵이나 국수로 만들 때마다 가공 조건을 다시 맞춰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밀의 품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품질등급제 기준 마련과 용도별 품질 분석, 중·소형 제분기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산 밀 사용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원료의 편차다. 같은 우리밀이라도 밀가루 포대를 바꿀 때마다 수분 흡수율이나 반죽 특성이 달라지면 기존 배합과 제조 공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과·제빵업체는 국산 밀의 특성이 달라지면 물의 양이나 반죽 조건을 다시 맞춰야 한다. 품질이 일정한 수입 밀가루와 달리 국산밀은 원료마다 특성이 다르다. 숙련된 제빵사는 밀가루 상태에 따라 배합을 조절할 수 있지만, 모든 업체가 그때그때 공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국산 밀을 품질과 용도에 따라 구분해 공급하기 위한 품질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추가 지정해 기존 327개 경제안보품목을 340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2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급망을 둘러싼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경제안보품목 관리체계도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기금 역활도 확대한다. 이 부총리는 "전략물자 비축 및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를 위한 투자를 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장기적 과제 이외에도 중동불안이 지속되는 만큼 대응여력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인 비축을 위해 타소비축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원유·나프타의 수급 동향을 차질 없이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우리 기업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진출 사업의 연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수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은 △대외경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현황 및 대응계획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투자지원체계 고도화 방안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 2차 이행점검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추진계획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방안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대외경제의 리스크로 통상 질서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중동전쟁 장기화와 미·중 갈등 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AI(인공지능) 투자 조정 가능성 등 잠재적 대외 리스크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주요국과의 통상 현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아웃리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통상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우리 경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지원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올해 유통업체 할인 지원금 가운데 4분의 1이상이 수입산 수산물에 투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수입산 수산물에 지급된 정부 할인지원액은 105억3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 지급된 전체 지원액 409억1500만원의 25. 7%에 해당한다. 수입산 지원액은 2024년 52억6200만원에서 2025년 72억800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지원액보다 46. 1% 늘었다. 전체 지원액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7. 3%, 2025년 8. 7%, 2026년 8월 25. 7%로 급증했다. 사업 효과를 분석한 해수부 연구용역도 실제 어업인 소득 증가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가 제출한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생산자잉여가 1367억원 증가했다고 추정했다.

내년 GMO(유전자변형) 완전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수입된 식품용 비(非)GMO 옥수수의 약 90%가 러시아·우크라이나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GMO 옥수수 수입량은 줄고 GMO 비중은 높아졌다. 비GMO 원료 확보가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제도 시행을 서두르기보다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용 비GMO 옥수수 수입량은 117만6038톤이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산이 74만9327톤, 러시아산이 27만6705톤으로 두 나라에서 들여온 양은 전체의 87. 2%를 차지했다. 전쟁 발발 전인 2021년에는 32. 2%였으며, 2024년(57. 6%)과 비교해도 1년 사이 29. 6%P(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전쟁 중인 두 국가의 의존도가 높아진 사이 비GMO 옥수수의 수입량은 2024년 163만8726톤에서 지난해 117만6038톤으로 28. 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