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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수수' 징역 1년8개월 김건희 여사 오늘 2심 선고…형량 오를까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생중계로 진행한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월~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명씨에게서 2021년 6월~2022년 3월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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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3대 안보 문서 개정' 첫 전문가 회의 열었다...비핵 원칙 등 검토
일본 정부가 27일 국가 안보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첫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의 명칭은 '종합적인 국력에서 안보를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다. 멤버는 15명으로 사사에 켄이치로 전 주미 대사, 구로에 데쓰로 전 방위차관, 스즈키 가즈토 도쿄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엔도 노리코 와세다대연구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회 연설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 회의는 올 가을쯤 제안서를 정리해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 해당 문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력이나 방위력과 경제력, 인재력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종합적인 국력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개정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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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삼성전자 연내 중국서 가전·TV 판매 사업 철수"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중국에서의 가전·TV 판매를 접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관계자 취재를 통해 "삼성의 중국 내 가전·TV 판매는 중국 업체의 대두로 수익이 저조한 상태"라며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시장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닛케이는 삼성전자가 이달 말 중국 내 가전 및 TV 판매 중단을 최종 결정, 중국 내 재고를 순차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안에 중국에서의 가전 판매를 완전히 끝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에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 닛케이는 삼성전자가 이러한 현 생산 체제는 유지하면서 중국을 국외 공급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의 철수를 결정한 주된 요인은 중국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국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시장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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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무기징역' 윤석열 2심 시작…법원 "전담재판부법 위헌 제청 신속 결정할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선고 뒤 67일 만이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1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7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신청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내란·외환·반란 관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해당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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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 사상 첫 '종가 6만'…"통과점일뿐, 더 오를것"[Asia마감]
미국과 이란 사이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됐지만 양측이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27일 아시아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이날 일본 도쿄 닛케이225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 38% 상승한 6만0537. 36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6만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닛케이지수는 지난해 10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처음 5만에 도달한 뒤 반년 만에 6만 돌파에 성공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상승폭이 한때 900포인트를 넘어 장중 최고치(6만13. 98)를 웃돌았다. 이날 오전장에서 닛케이지수는 중동 관련 긍정적 해석이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미국 액시오스는 이란이 파키스탄 중개자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전투 종식에 관한 합의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양호한 실적을 나타낸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난 것이 6만 돌파에 주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성사 여부는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으나 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진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주식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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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정원오 구청장 때 광고비 72% 특정매체에…의혹 밝혀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4년간 성동구가 전체 광고비의 72%를 특정 자매지에 집행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 측 신주호 청년대변인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에서 "(정 후보는) 왜 72%라는 수치 앞에 침묵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청년대변인은 "윤희숙 전 의원(오세훈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따르면 2021~2025년 성동구의 전체 광고비 예산은 3억2107만원이었다"며 "이 중 2억3111만원이 특정 자매지에 집행됐다"고 했다. 이어 "반면 다른 매체들이 받은 광고비는 500만원 수준"이라며 "해당 자매지가 그 정도의 인지도, 전달력을 갖췄나.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매체는 정 후보 구정의 심각한 오점으로 평가받을 소지가 다분한 '굿당(아기씨당) 게이트'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굿당 무속인의 사위가 해당 매체 편집국장이라는 의혹"이라며 "이권과 특혜가 얽히고설켜 있어 진실 규명을 넘어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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