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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넘게 버는데 건보료 0원…2000만원 초과 일용직도 '건보료' 뗀다
정부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취약계층이란 이유로 부과하지 않아 왔다.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초과분의 50%를 소득 반영률로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일용근로소득자(528만2568명) 중 연 2000만원을 넘는 소득자는 전체의 5. 2% 수준이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 500만7313명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5000명과 지역가입자 17만세대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 새롭게 보험료를 내게 될 인원은 4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2658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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웍스메이트, 건설 정보 콘텐츠 플랫폼 '가다 블로그' 리뉴얼 오픈
건설 인력관리 플랫폼 '가다(GADA)'를 운영하는 웍스메이트가 콘텐츠 플랫폼 '가다 블로그'를 리뉴얼해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다 블로그는 산업안전, 노무·임금, 4대 보험, 자격증, 건설업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등 건설 현장 실무 정보를 다룬다. 콘텐츠는 인사이트, 실무 가이드, 고객 사례 등의 카테고리로 구성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편으로 블로그 UI(사용자환경)를 개선, 콘텐츠 탐색과 가독성을 높였다고 했다. 뉴스레터 구독 기능도 도입해 건설업 이슈와 실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앞으로 건설 현장 실무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콘텐츠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 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능도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은 건설업 종사자가 실무 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체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웍스메이트는 '가다'로 건설 일용직 채용과 출역관리, 노무관리, 안전교육 등 건설 현장 인력관리 업무를 디지털 기반으로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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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적자 불가피, '8주룰' 서둘러야"…교통사고 치료 보장 달라지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손보업계는 연간 자동차보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8주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4개 손보사의 상반기 누적 손해율은 84. 5%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9%포인트(P)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액으로 통상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상반기 손보 4개사 모두 자동차보험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됐지만 지난 4년간 인하된 보험료와 여전히 경상환자들에 대한 보험금 과다지급 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손보협회는 분석했다. 손보업계는 연간 자동차보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선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8주룰'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하물·빗길사고 등이 잦아질 것으로 보이고, 정비요금 인상 및 일용근로자 임금 인상 등 원가상승에 따라 연간 기준 자동차보험은 적자가 예상된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8주룰과 같은 제도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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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범죄 4년 새 305%↑…경찰, 위장수사 도입 추진
경찰이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 도입을 추진한다. 사건이 많은 경찰관서에는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새 305. 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 7%에서 61. 0%로 하락했다. 보안성이 높은 SNS(소셜미디어)와 대포폰·대포계좌 이용이 늘면서 피의자 추적이 어려워진 탓이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일용직이 34. 0%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26. 8%, 사무직 13. 1%, 무직 12. 9% 순이었다. 10~30대 비중은 2021년 35. 7%에서 지난해 44. 8%로 늘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추적하기 위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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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역설…삼성 스마트폰 수익성 악화 전망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X(모바일경험) 사업부가 올해 2분기 메모리 가격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AI(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으로 전사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스마트폰은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8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0. 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71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29. 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며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갔다. 반면 이날 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지만 MX 사업부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MX·NW(네트워크) 사업부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4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DB증권은 4000억원, 신한투자증권은 5000억원, 유진투자증권은 8000억원을 전망했으며 일부 증권사는 적자 가능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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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두심, 故 김수미 떠올리며 먹먹…"음식만 보면 생각나"
배우 고두심이 고(故) 김수미를 향한 그리움을 내비쳤다. 지난 6일 방송된 tvN STORY '남겨서 뭐하게'에는 고두심, 조하나, 박순천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방송에서 출연자들은 제주도의 한 식당을 찾았다. 식당에는 고인이 된 김수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이를 발견한 고두심이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고두심은 "아직도 수미 언니 얼굴이 생각난다"며 "'전원일기' 할 때는 찬합에 배우들 먹을 것만 싸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전원일기' 끝나고 보니까 커다란 밥통을 들고 다니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수미언니는 촬영이 있는 날에 반찬을 뷔페식으로 바리바리 싸와서 스태프까지 다 챙겼다"고 고인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내비쳤다. 이어 전원일기에 함께 출연했던 조하나도 고인과 함께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조하나는 "'전원일기' 때는 선생님 음식을 못 먹어봤고 이야기만 들었다"면서 "'회장님네 사람들' 예능을 함께 했을 때 김수미 선생님이 늘 10인분이 넘는 음식을 만들어 오셔서 모두에게 나눠주셨다"고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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