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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신사법 하위법' 시동 꺼졌다…'유령'에 발목 잡혔나
정부가 문신사법의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 꾸린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이 출범 전부터 삐그덕거린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자문단 위원 9명 가운데 문신사 단체장 2명을 배정했는데, 현직 국회의원이 제동을 걸자, 결국 '미용문신' 분야 문신사 위원을 1명 더 배정하기로 계획을 갑자기 수정하면서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미용문신 대표로 하마평에 오른 단체장 가운데 상당수는 문신시술 경험이 전무하거나, 단체 실체가 불분명한 유령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일 본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자문단을 현직 문신사 2명, 의사 2명, 감염관리 전문 간호대 교수 1명,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속 1명,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속 1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과 복지부 1명 등 9명 체제로 꾸릴 계획이었다. 그중 문신사 대표로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과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이 선정됐는데, 선정되지 못한 단체장들이 기자회견을 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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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마친 서울교육감… 불복이 변수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진영의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세우고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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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골적인 역사왜곡"…다카이치 총리 야스쿠니 참배 '맹비난'
북한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일본 정치권의 집단 참배를 겨냥해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며 국제적인 정의와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일본 총리가 봄철 대제를 계기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정객들이 집단적으로 몰려가 참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야스쿠니 신사를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영원히 아물 수 없는 고통을 준 침략자, 전범자들의 명복을 비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일본이 과거 침략 역사를 대하는 태도와 입장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라며 "국민의 의식 속에 전범자들이야말로 '애국자'들이며 그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기어이 실현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죄악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심을 불어넣어 군국화와 재침 실현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일본 정치권의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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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정근식 vs '학교안전' 윤호상…서울교육감 선거 본격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진보·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 확정으로 본격적인 대진표를 갖췄다.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과 윤호상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가 맞붙는 구도다. 다만 양 진영 내부에서 단일화 결과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다자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추진위원회'는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확정했다. 정 후보는 시민 1만7559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다. 보수 진영에선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가 지난 6일 윤 교수를 단일 후보로 낙점했다. 윤 후보는 한길리서치·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2022년과 2024년에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양측은 단일화 확정 직후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는 정책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아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다. 3~5세 교육비는 물론 급식·방과 후·돌봄 비용까지 임기 내 전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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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지식인 "양국 협력, 정상회담 문장으로 세워지지 않아"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6 키플랫폼'(K. E. Y. PLATFORM 2026) 특별세션 3 '한일, 생존의 연대: 공통의 압박, 공동의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한일 관계를 둘러싼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양국 지식인들은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에서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는 데 동의했다. 국제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이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협력의 여지를 넓히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등장은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즈미 카오루 규슈대학교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부정파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이른바 '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른바 '평화헌법' 체제의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본은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를 구축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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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한파 지식인의 분석…"다카이치 총리, 제국주의 긍정하는 인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헌법 부정파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긍정하는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이른바 '망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즈미 카오루 규슈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6 키플랫폼'(K. E. Y. PLATFORM 2026) 특별세션 3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즈미 교수는 규슈대학 한국연구센터 센터장을 지내고 있는 인물로 일본 내 지한파 지식인으로 꼽힌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자민당 내부 구도를 '소극적 헌법 수용파'와 '헌법 부정파'로 구분해 설명했다. 일본은 패전 이후 이른바 '평화헌법' 체제를 구축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즈미 교수는 "경무장에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기지국가를 전제로 경제개발노선을 추진하는 세력이 헌법 수용파"라며 "1990년대 들어 냉전과 경제 성장이 끝나자 기지국가를 전제로 한 개발노선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헌법 부정파 계열의 영향력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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