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식인 "양국 협력, 정상회담 문장으로 세워지지 않아"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글로벌 콘퍼런스 '2026 키플랫폼'(K.E.Y. PLATFORM 2026) 특별세션 3 '한일, 생존의 연대: 공통의 압박, 공동의 전략'은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한일 관계를 둘러싼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양국 지식인들은 정부와 민간 차원 모두에서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라는 데 동의했다. 국제 관계의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이 공통의 위협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협력의 여지를 넓히는 요인으로 평가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등장은 과거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즈미 카오루 규슈대학교 교수는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부정파로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라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이른바 '망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른바 '평화헌법' 체제의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일본은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를 구축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이즈미 교수는 "군비 증강과 적극적 재정 노선을 중시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에서도 양국 간 역사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했다. 오가타 요시히로 후쿠오카대학교 교수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역사 문제 해결을 양국 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일본은 역사를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양국은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한쪽이 진다는 식으로 접근해왔다"며 "근본적인 문제인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 식민지 지배로 희생된 이들의 존엄을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안보적 위협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출발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송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오늘날 국제 질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 속에서 한일 양국은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기무라 다카시 후쿠오카여자대학교 교수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일상화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한일 간 상호 의존이 심화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공통 과제도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정부 주도보다 민간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기무라 교수는 "양국 정부 간 관계는 정권 교체에 따라 합의가 뒤집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며 "외교 합의가 시민사회에 내면화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협력은 정상회담의 문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대학·언론·지역사회·기업·연구자·청년 세대 등이 공통의 이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국이 협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민간협력"이라며 "양국의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