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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쌍방울 압수수색은 李 대통령 공소취소 밑밥 깔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8일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이재명 공소취소 밑밥을 깔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불과 한 달 반 뒤에 이재명 정권에 의해 없어질 검찰이 민주당 고발장을 근거로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이재명 공소취소 특공대'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사건들이 잘못됐다고 이재명 공소취소 밑밥을 깔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손으로 공소취소 하기 무서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미 세팅 다 해놓고 도망가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이제 진짜 작전이 시작되나 보다"고 했다. 한 의원은 "지금 계엄에 관여한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감옥에 가듯,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관여한 사람들은 스치기만 해도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먼 미래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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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그룹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심리 결과 일부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방울그룹 사무실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위는 지난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직 당시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아닌 쌍방울 측의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취지로 재수사도 촉구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또 고발장을 토대로 한국거래소에 10개 안팎의 주가조작 의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심리 분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심리 결과 상당수 종목에서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주가조작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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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방울 쪼개기 후원·기부물품 배포' 강선우 불송치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관련 고발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6개월여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임원으로부터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로 후원할 수 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기부 물품을 배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6000만원 상당 후원 물품을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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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도 '수사 종결 촉구' 의견…경찰 "마무리 단계"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제기된 의혹이 다수인 만큼 각종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김 의원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9월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보도를 계기로 불거졌다. 이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으로 확대됐다. 경찰은 지난 4월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김 의원 변호인단은 이달 초 수사팀에 의견서를 내고 수사 종결을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면서 억측성 언론 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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