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학비(기본 교육과정비)를 지원한다.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했던 학비를 교육청이 추가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공약한 '유아 무상교육'의 첫 단계가 될 전망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서울 지역 사립유치원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매달 학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며 학부모가 납부할 유치원비에서 지원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월 10만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서울 지역 400여개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평균 학비는 월 10만원대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원에 나선 이유는 서울 학부모의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커서다. 정부는 현재 사립유치원 4~5세 유아에게 기본 교육과정 지원금 28만원과 추가 지원금 5만원, 무상교육비 11만원을 합쳐 월 4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3세에게는 기본 교육과정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등 총 월 33만원을 지원하며, 무상교육비 11만원은 내년부터 지급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만으로는 사립유치원 학비를 충당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산정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유아 1명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으로, 현재 월 60만원이다. 표준유아교육비가 곧 사립유치원 학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비는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일찌감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이 공백을 메웠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사립유치원 3~5세 유아에게 월 21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지원까지 더하면 4~5세 지원액은 표준유아교육비를 웃돈다. 부산시교육청도 올해부터 자체 재원을 투입해 정부 지원을 포함한 전체 사립유치원 지원 규모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별도의 자체 지원이 없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없는 세종을 제외하면 자체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은 서울과 제주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무상교육비 11만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평균 자체 지원 수준을 감안해 산정한 금액"이라며 "서울은 자체 지원이 없어 그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했으나 내년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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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원 규모는 아직 고민 중이다. 사립유치원마다 학비가 제각각이어서 지원 기준을 어디에 맞출지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지원액이 과도하면 학부모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부 유치원에 불필요한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학부모가 추가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원액을 어느 수준으로 정해야 학부모 부담을 없애면서도 유치원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정 교육감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유아 완전 무상교육' 공약의 출발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학비 지원을 시작으로 2029년부터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까지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과정에서도 학부모 부담을 없애 완전한 무상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