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담당해 왔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전격 경질됐다. 이날 산업부는 "여한구 본부장이 임면권자의 인사조치에 따라 직권면직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며 "임면권자의 인사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된 여 본부장은 임명 직후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처리해 왔다. 수 차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 협약을 맺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미국측에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 쿠팡과 관련한 미국측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소통 노력도 지속했다. 통상 다변화 흐름에 따라 몽골,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등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체제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본격 검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만나 핵심광물 공급망 전주기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1일 호자예프 부총리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면담을 가졌다. 호자예프 부총리는 다음달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 간 협력사업 구체화를 위해 노르마트 투르수노프 나보이주 주지사와 투자산업통상부, 경제재정부, 디지털부, 교통부, 광물부 등 유관부처 차관 8명과 방한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서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과 AI(인공지능) 혁신·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중요한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양국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려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중점 협력사업을 마련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핵심광물 탐사부터 가공, 활용까지 공급망 전주기 협력을 구체화하고, 우즈벡 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에 분야별 AI 솔루션 등을 연계

정부가 남미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체결을 5년만에 재추진한다. 희토류 등 핵심광물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남미시장으로 통상을 확대해 양국 산업과 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조속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Trade Agreement)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국가들의 경제공동체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주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남미 최대 시장이지만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량은 150억~160억달러에 불과하다. 정부는 2017년부터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2021년 7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5년 간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양국은 이날 개최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통해 오는 12월 열리는 제69차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공식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2

미국 정부가 이른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사 결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청와대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등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지난 23일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 산정된 관세는 12.5%다. 앞서 USTR은 한국을 일본, 중국 등 53개국과 함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했다. 이외 캐나다. 에콰도르, EU(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해 12.5%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미국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대상(60개 경제권)은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우선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EU와 대만은 기존 MFN 관세가 10%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0%의 관세를 적용했다. 캐나다·멕시코·영국·인도 등 17개 경제권은 기존 MFN 관세에 301조 관세 10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교섭을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으로 향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 새로운 관세가 기존 한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간 통상·투자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전략적 투자를 비롯한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는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도 접촉을 넓힌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한미 관세협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전 막바지 협상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약에 따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선, 반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