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교섭을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미국으로 향했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근거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한편 새로운 관세가 기존 한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간 통상·투자 협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전략적 투자를 비롯한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는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 의회 등을 대상으로도 접촉을 넓힌다.
김 장관의 이번 방미는 한미 관세협의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전 막바지 협상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약에 따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등에 근거해 대미 투자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한미전략투자법(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했고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에서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미국과 협의하고 곧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 분야 협력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전력설비의 노후화로 새로운 전력망 확충과 발전원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원전이나 전력설비 등 전력분야 경쟁력이 높은 만큼 해당 분야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미 투자의 또 다른 한 축인 마스가(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도 속도를 낸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일정 중 오는 23일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한미 조선협력센터는 한미 관세협의에 따른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양국은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통해 한미 조선 기업간 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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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관련한 미국측의 오해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과 관련해) 미국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설명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을 차별한다는 오해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협상도 현재 진행형이다. 김 장관 출국 전날인 지난 21일 여한구 통상본부장이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과 만나 미국의 새 관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상호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의한 새로운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USTR는 새 관세 부과를 위해 지난 3월 구조적 과잉생산능력과 강제노동 수입금지제도 미비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고 한국, 일본 등 46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출국으로 규정해 12.5%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미국은 임시 조치인 글로벌 관세 10%가 오는 24일 종료되는 만큼 조만간 새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강제노동에 근거한 12.5% 관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한미 관세협의에 따라 자동차 등 주요 품목 관세 15%와 반도체 관세 제외 및 최혜국 대우 유지 등은 지켜져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미국측에 전달해 왔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한층 구체화하고 한미 간 관세합의 내용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양국 통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