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맨 파이트' 우승팀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 대해 1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적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씨는) 부과된 병역의무를 미루던 중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을 회피하기에 이르렀다"며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이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대한민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서울시내버스 근로자들이 소속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청구액이 최대 1조원을 웃돌 것으로 버스업계가 추산했다. 서울시내버스 사업자들은 서울시에 통상임금 증가분의 비용 보전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지난 5월29일과 7월9일 서울시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 통상임금 증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고 법원을 통해 서울시에 통상임금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버스조합 측에서 소송고지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조합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검토를 거쳐 추후 지원 여부와 지원액 등에 관한 입장을 회신하겠다"고 답했다. 소송고지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그 소송과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경기 평택시가 시민 출퇴근 혼잡 완화와 미래 공공택지 교통대책를 마련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방문해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평택 30분 생활권' 실현을 위한 주요 광역교통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도시 성장에 맞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대광위 준공영제 광역버스 신 신설 노선 2개(△평택지제역~소사벌~용죽~교대역 △서정리역~송탄터미널~브레인시티~사당역)의 조속한 선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는 기존 M5438번과 5503번 노선의 증차와 2층버스 투입 등 다각적인 혼잡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광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개발 사업에 따른 선제적 교통대책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평택시

경기도가 23일 국회에서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주요 국비사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국회와의 예산 공조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 보좌진 60여명이 참석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총 100개 사업, 3조9481억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분야별 건의액은 철도망 구축과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에 무게가 실렸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863억원) △옥정~포천 광역철도(1142억원) △성남~복정 광역 BRT 구축(82억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2805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238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의료·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긴급복지 사업(1155억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257억원) △저소득층 기저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