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의 핵심 숙원 사업 예산이 2027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며 지역 발전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동력이 확보됐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요청한 국비 예산이 대다수 원안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의성군은 세포배양식품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38억원)을 비롯해 의성바이오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정비, 스마트농업 지원 등 첨단 산업 인프라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예산을 확보했다. 청송군은 산불 피해 지역 대상 부곡리 달기지구 특별도시재생사업(국비 300억원 확정)과 재난대응형 사과하우스 구축(11억원), 풍수해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 진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재해 예방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다. 영덕군은 경북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111억원)에 이어 축산항 어항기능정비(92억원),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및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 등 수산업과 해양 관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대체 부지로 떠오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이 내년까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상 연간 700억원대까지 예산이 순증할 예정이었지만 정권교체 이후 150억원대로 내려앉았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용산공원 조성 및 저감사업 예산은 155억76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183억1100만원) 대비 약 15% 줄어든 수치다. 2022년 89억4200만원이었던 이 사업의 예산은 직전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다음해인 2023년 303억7800만원, 2024년 435억42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예산 흐름이 꺾인 전환점은 2025년도였다.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선 전년도 수준인 416억6000만원이 편성됐지만,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심사를 거치며 187억5200만원으로 절반 넘게 대폭 삭감 확정됐다. 해당 예산은 이어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긴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을 잇달아 삭감했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와 본회의 심사에서 예산이 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 있어 민주당 지도부와 시 집행부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전날 추경에 신규 편성된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 지원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오 시장이 지난 6. 3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을 정책화하는 사업이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추경 심사 전부터 청년 AI 지원 사업의 구체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비스 제공 방식과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이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세부 계획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시는 미국의 LLM 서비스 제공 기업과 청년 AI 지원 사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제공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대국민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소속기관인 '국가경제재정교육원'(이하 교육원) 신설을 추진한다. 기존 경제교육과 직무교육에 더해 기후 위기·저출산 등 각 부처의 경제 정책과 연계한 융복합 교육까지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원 신설 예산 35억원을 반영했다. 정원 13명 규모의 교육원은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설립한다. 기관장은 과장급으로 선임한다. 교육원 정원에는 기획예산처 직원 2명도 포함됐다. '경제재정' 교육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 예산과 연계하는 기획처의 역할이 필요하단 이유에서다. 재경부는 현재 재경부와 기획처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경제 캠프를 운영하는 등 대국민 경제 교육도 추진해왔다.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모두 강의식 교육보단 체험활동과 현장 견학 등 체험형 교육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불씨에 유동성이라는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4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부동산 시장은 포기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올해보다 무려 93조원 늘어난 초팽창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낙관에 기대 씀씀이부터 대폭 늘린 것"이라며 "정작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06조원 늘어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늘어난 만큼 빚을 갚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더 늘려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맞는 선택이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확장 재정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물가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무리한 확장 재정은 물가를 다시 자극하고 부동산 시장까지 흔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며 "실물경제 지표를 면밀히 살펴보면 시중 유동성 비율(M1/M2)과 주택 가격은 뚜렷하게 동행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4일 취임 후 첫 도정질문을 마친 소회를 밝히며 "도의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삶을 위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관계"라고 협치를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도의 재정 현실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원인을 짚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고 싶었다"면서 "도의회와 집행부는 무엇이 문제인지 함께 확인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임 도정 직격·구조적 한계 지적…도의회와 치열한 공방━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 5465억원을 삭감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안을 담아 도의회에 제출했고 추 지사는 재정비상을 두고 도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지난 2~3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통합계정 내부거래는 통상 채무로 잡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회계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맞섰다.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의 '공약 추진용 구조조정 의혹'에는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