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부는 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선충 방제 약품과 신장 투석기 등 1억6000만원 규모의 물품을 북한에 전달한 데 대해 물품 반출 신청이 있었고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 측이 신청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및 물품 반출 신청에 대해 법적 요건에 따라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입장 등을 고려해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닌 만큼 민간의 접촉, 법인 단위에서 이뤄진 대북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민간의 대북 접촉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이 성사됐다면, 대북 지원이 중단된 이후 첫 남북 교류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그런 부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중인 민간의 입장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출의 90% 이상을 관광객 운송에 의존하는 제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750명과 사무직 108명 등 1858명에게 다음달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공모에 선정돼 전세버스업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대중교통과 등과 공동으로 현장 여건을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확보한 국비는 전액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유가 급등에 따른 전세버스 종사자의 생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선버스·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전세버스는 현행 법령상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광 패키지 상품 특성상 유류비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도 없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종사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연간 수익 대부분이 3~6월 단체관광 성수기에 집중된다. 제주도 내 전세버스 종사자의 88. 2%가 가계를 책임지는 60대 이하 가장으로, 이들의 이탈은 곧 가구 단위 생계 위기로 직결된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수사 기간의 절반을 넘게 사용한 시점에서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치 중립성 시비와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잡음만 나온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이날로 출범한 지 81일째를 맞이하면서 1차 수사 기한을 열흘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 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나 기소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로 조사가 예정돼 있지만 소환장에 아무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점, 재판 일정이 많아 출석이 힘들다는 점 등을 들며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 제주 제주시 일도1동 칠성로 골목. 상점마다 '임대' 문구가 붙어있고 유리창 너머에는 팔 빠진 마네킹만 있다. 이곳에서 50년 장사를 했다는 금은방 어르신은 "돈 벌 거는 기대도 안 헌다"고 했다. 신제주가 개발되면서 원도심 칠성로 상권은 무너졌다. 손님이 하루에 한 명 온 적도 있다고 한다. 어르신은 "우리끼리 흩어져봐도 뭐헴시냐"며 "사름이 제주로 들어와줘야 헌다"고 했다. # 제주에서 4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다는 김모씨. 새벽 4시30분에 출근해 밤 8시까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 하루 평균 300km는 뛰어야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다. 김씨는 "이거 안 허민 수수료 떼불민 남는 거 하나도 없수다"며 "월급 250 갖고는 식구덜 어떵 먹여 살리쿠과"라고 했다. 6·3 지방선거까지 3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민들은 입을 모아 '경제'를 외쳤다. 인구 유출, 공실 증가, 1차 산업 쇠퇴,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성곤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문성유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을 맞이하면서 1차 수사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나 기소는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과제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최장 수사시간의 절반 정도를 사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중립성 시비와 검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요청, 특별수사관의 SNS(소셜미디어) 수사자료 게시 등 각종 논란으로 비판만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한 지 76일째를 맞이하면서 1차 수사 기한을 2주쯤 남겼다. 종합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통해 최장 150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150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 기한이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나 기소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종합특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대면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사건 처리 역시 지지부진하다. 최근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도청사 등을 폐쇄했다며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결정한 것이 거의 유일한 처분이다. 성과는 없는데 정치 중립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