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5억 확보…유가보조금 사각지대 전세버스 종사자 1858명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출의 90% 이상을 관광객 운송에 의존하는 제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750명과 사무직 108명 등 1858명에게 다음달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고용노동부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공모에 선정돼 전세버스업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사업비 15억원을 확보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대중교통과 등과 공동으로 현장 여건을 분석해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확보한 국비는 전액 종사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유가 급등에 따른 전세버스 종사자의 생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선버스·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전세버스는 현행 법령상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광 패키지 상품 특성상 유류비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도 없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종사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연간 수익 대부분이 3~6월 단체관광 성수기에 집중된다. 제주도 내 전세버스 종사자의 88.2%가 가계를 책임지는 60대 이하 가장으로, 이들의 이탈은 곧 가구 단위 생계 위기로 직결된다.
지원금은 2단계로 나눠 지급된다. 1차로 운수종사자와 사무직 재직자 전원에게 50만원이 일괄 지급되고, 2차로 지입차주에게 30만~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입차주는 차량을 직접 소유한 채 운행하는 운전자여서 유류비 부담을 사업자처럼 떠안으면서도 근로자로 보호는 받지 못한다. 추가 지원금은 운행 일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전세버스 기사 1750명이 매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도내 곳곳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며 "이들의 운행이 숙박·음식·관광지 소비로 이어지는 만큼 다음달 중 신속하게 집행해 수송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