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 한 섬유 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전날 인천 서구 한 침구 제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 대응을 위해 즉시 특별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했다. 전담팀은 감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폭행·괴롭힘·중대재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도 병행된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선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쉼터 연계 등 보호 조치를 지원하고 필요시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날 현장 조사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형사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50대 남성이 직원과 입주민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당시 과도한 민원으로 지쳤던 상황 등이 참작돼 선처를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지현)는 지난 16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택관리사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 정지 1년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강원 원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무소 책상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직원 B씨와 방문자들 대화를 두어 차례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입주민에게 사무소 내부 일을 전달한 탓에 자신에 대한 민원이 생겼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주사기 유통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해 위기를 악화시키며 돈벌이하는 이런 반사회적 행태는 엄중하게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특별 단속 결과를 보고받은 데 따른다. 식약처는 최근 플라스틱 수급난에 따라 주사기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판매업체를 점검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일부 업체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며 출고를 지연했고 다른 업체는 특정 거래처에만 월평균 판매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하는 등 유통 왜곡 행위가 확인됐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레바논 무장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주 휴전 연장' 발표에도 공습을 이어가며 중동 분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현지 국영 통신 NNA는 "남부 빈트 주베일 야테르 마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사상자가 발생했고, 티레 지역의 만수리와 부유트 알시야드 마을 외곽 등 레바논 남부 전역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포격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빈트 주베일에서 헤즈볼라 무장대원 6명을 제거했고 야테르와 카플라에서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 여러 곳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AFP는 "빈트 주베일은 앞서 휴전 직전까지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며 "다만 레바논 보건부가 발표한 사망자와 이스라엘 측이 주장한 사망자가 동일한 사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100개 1만원하던 주사기는 어디로". 정부 역할 '주목' ━ 최근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주사기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과 가격 인상이 꼽힌다. 실제 현장에서는 100개에 1만원대짜리 주사기를 17만원에 올린 판매자도 나타났다. 그러면서 저렴한 가격에 미리 주사기를 선점하려는 '가수요'가 발생했다. 일부 유통사의 '매점매석'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공급량을 꾸준히 늘리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기준 주사기 생산량은 460만개로 지난해 영업일 기준 하루 평균 생산실적 약 367만개(잠정치) 대비 약 25% 많다. 주사기 재고량은 4680만개다.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4400만~4700만개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35만개(21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 생산량은 전년도 생산실적(일단위환산)과 비교해 14.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수차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지난달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4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아내 A씨에게 총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만간 살림 다 때려 부수고 못 살게 할 테니 두고 봐", "도둑X", "사기꾼X" 등 위협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 팔고나 말해라", "좋은 말 할 때 내 돈 내놔라"라며 재산 분할을 독촉하고 흉기 위협을 시사하는 문자를 전송한 사실도 드러났다. 장씨는 실행 의사가 없었다며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돼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