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세종 디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6 기업승계와 오너가 리스크 관리 : 사전설계부터 세무조사·상속분쟁 대응까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세종 미래상속센터(센터장 권양희 파트너 변호사,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세무·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첫 번째 세션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으로 조세제도 입법 및 정책을 총괄한 바 있는 김병규 고문과 상속·가업승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조서연 파트너 변호사(변시 6회)가 '최근 세제개편안과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오너가 세무조사 최근 동향 및 대응전략'에 대해 대재산가의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등을 총괄하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및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임성빈 고문과 국세공무원 재산세제 외부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무와 법령해석 체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춘 김경희 선임세무사가 공동 발표를 진행한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삼남매의 상속 분쟁이 불거졌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삼남매 중 막내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버지는 건축회사 운영과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았다. 특히 아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해 2011년 A씨의 오빠에게 사업 자금으로 5억원을 건넸다. 2015년에는 A씨의 어머니와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상가 건물 한 채를 내줬다. 그러던 중 2020년 아버지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던 형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 병간호를 시작했다. A씨 역시 3년 동안 주말마다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간병비 일부를 부담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른 뒤 형부가 가져온 아버지의 자필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사위에게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언니는 "남편이 직장까지 그만두고 오랫동안 아버지를 모셨으니 재산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버지(피상속인)는 생전에 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공익재단에 기증하겠다는 유언을 공증했다. 아버지는 2004년 12월 유서를 작성한 이후 9년 뒤인 2013년 7월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2015년 3월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추가 결정·고지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11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익재단으로 이전됐다는 점을 들어 2016년 2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은 2016년 5월 이를 거부했다. 상속세 법정 시한 내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익재단에 넘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할까? 상속인 중 한 명이자 자녀인 A씨는 과세당국의 상속세 처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미 부동산을 공익재단에 넘겼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의 문제의식은 시점에 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익재단 기증 유언을 했지만 그 부동산을 상속 개시 후 법정 신고기한 내에 이전하지 못했기에 상속세 과세 처분을 한 것이다.

법무법인 트러스트가 유언대용신탁 재산과 관련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수탁자에게는 유류분 반환의무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트러스트는 해당 재산에 대해 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하나은행을 대리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아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 판결에 따르면 세 자녀를 둔 아버지 A씨는 2020년 6월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건물과 다가구주택 등을 맡겼다. A씨는 계약에서 생전에는 자신이 수익을 받고 사망 후에는 자녀 중 한 명인 C씨가 신탁재산 전부를 받도록 정했다. A씨가 2021년 5월 숨지자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자녀 B씨는 하나은행을 주위적 피고로, C씨를 예비적 피고로 삼아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수탁자인 하나은행에 대한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동산 명의가 은행으로 옮겨졌더라도 은행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신탁보수를 받았을 뿐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은 사후수익자라는 판단이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으로 자산을 불린 오빠가 모든 것을 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동생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까.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친오빠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오빠는 결혼하지 않은 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유산으로 사업과 투자를 시작해 재산을 크게 불렸다. 그러던 중 오빠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A씨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오빠가 생전 봉사활동을 하던 복지재단에 자신의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것이다. 유일한 혈육인 A씨는 복지재단에 재산 일부라도 나눠 받을 수 없는지 문의했으나 재단 측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오빠의 숭고한 뜻을 깎아내리거나 부정하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밑천으로 일군 재산인데, 동생인 제게 최소한의 몫도 남기지 않고 재단에 전부 넘기는 건 가혹하게 느껴진다. 재산 일부라도 상속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분량의 크기가 연기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단 몇 줄의 대사와 묵직한 눈빛 하나면 충분했다. 배우 감우성이 tvN 20주년 특별기획 토일드라마 '100일의 거짓말'에서 짧지만 강렬한 특별출연의 마침표를 찍으며 안방극장을 먹먹한 울림으로 물들였다. 1회 정체불명의 케이크 배달부로 깜짝 등장해 긴장감을 팽팽하게 끌어올렸던 그는, 지난 25일 방송된 6회에서 끝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장렬하게 퇴장했다. '연기파 배우' 감우성의 드라마 복귀는 방송가 안팎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녔다. 2021년 조기 종영의 아픔을 겪은 SBS '조선구마사' 이후 5년 만이자, 그의 연기력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었던 2019년 JTBC '바람이 분다' 이후 사실상 7년 만의 안방극장 귀환이었다. 공식 캐스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깜짝 카드로 나선 그는 명품 배우의 내공으로 공백의 무게를 단숨에 지워버렸다. 극 중 그가 연기한 금석중은 13년 전 만세운동의 여파로 눈앞에서 딸을 잃고 마을 사람들의 학살을 목도해야 했던 인물이자, 구국단 저격수 유소란(김현주)의 남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