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구수증서(타인이 구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증서) 유언'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A씨가 "예금을 반환해 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이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23일 병실에서 변호사인 증인과 수증자인 A씨가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유언을 받아 적어 대신 낭독했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녹화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채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어눌한 발음으로 힘겹게 말했다. 신체 상태가 유언의 전체 취지를 말하긴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개인 208명과 단체 79개 등 287 후보가 추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30일(현지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후보 추천 현황을 공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접수된 후보는 개인 208명과 단체 79곳으로, 최종 수상자는 오는 10월 9일 발표된다. 시상식은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접수되며, 위원회는 이후 자격을 갖춘 후보들을 검토해 첫 회의에서 최종 후보군을 추린다. 올해 첫 회의는 지난 2월 26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원들은 추천 마감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추가 후보를 올릴 수도 있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운영되는 노벨평화상은 평화 증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된다. 다만 추천 과정과 심사 자료, 관련 의견은 50년간 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식 후보 명단 역시 공개되지 않으며 후보 본인에게도 별도 통보되지 않는다.

가족 간 재산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자산 가치가 불어나면서 중산층에서도 분쟁이 생길 정도로 자산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접수는 △2023년 2945건 △2024년 3075건 △2025년 36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상속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상속분을 정하는 가사 비송 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이다. 상속분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기여분 결정 청구 역시 2023년 236건에서 2024년 45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여분 결정 청구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유산을 단순한 법정 상속 비율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해 우선 배분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나 상속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 소송 사건 등까지 합할 경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발전으로 자산 가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상속 분쟁의 증가로도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시카고 소재 로펌 TK LEGAL LLC. (대표 Taewan Kim)의 한국 자회사 헤리티지 파트너스(Heritage Partners)는 국내 정식 출범하며, 동시에 국내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헤리티지 파트너스는 미국에서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운영되는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모델을 국내에 최초로 도입해 서비스한다. 이는 자산의 운용·투자보다 자산의 존재와 접근 경로를 구조화하여 보존하는 '자산 기록 관리'에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자산 리스크 점검(Diagnostic) △자산 기록 및 보관(Archive) △종합 자산 이전 설계(Legacy) 3단계로 구성되며,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대표변호사와 직접 진행된다. 이번에 체결한 3건의 MOU는 각각 역할이 구분된다. 법무법인과의 협약은 유언장·신탁 설계·상속 소송 분야 공동 대응을 위한 것이며, 세무법인과의 협약은 상속세 사전 설계, 증여 전략, 해외 금융계좌(FBAR·FATCA) 신고 대응을 포함한다.

신탁은 이제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자산관리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신탁이 과거에는 금전 투자나 부동산 개발 목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재산승계를 위한 유언대용신탁과 고령자·미성년자·장애인 등을 위한 재산보호 신탁 등으로 그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회사는 2010년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된 이후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탁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가족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하고 승계하는 민사신탁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2026년 4월 치매 고령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신탁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제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신탁이 단순한 계약 또는 재산관리 기능을 넘어 사회적 안전장치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가 자산관리와 상속에 있어 '기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 2025년 기준 전체 가구 중 약 36%가 1인 가구이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약 22%가 1인 가구였다.

아이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던 이른바 '딩크족' 부부들 사이에서 최근 '조카 부양'과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부모의 재산이 당연히 자녀에게 승계되는 일반 가구와 달리,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 중 한쪽이 조카를 '대리 자녀'로 삼아 과도한 지원을 하면서 부부간 신뢰가 깨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결혼 8년 차인 40대 여성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최근 남편과의 갈등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외동으로 자란 A씨는 난임 끝에 아이를 포기하고 남편과 둘만의 인생을 즐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동생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서 평화롭던 일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카가 예뻐 자주 찾았지만, 동서의 불편해하는 기색을 읽은 A씨는 '적당한 거리두기'를 선택했다. 문제는 남편이었다. 아내 몰래 조카에게 고가의 의류와 물품을 사주는가 하면,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동생 부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기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