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금고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구용역
자본비율 10% 이상 등 재무요건 엄격… 개선 방안 도출해 건의
시중은행과 컨소시엄 형태로 시금고 들어가는 대안적 방안도 모색
은행이 독점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고에 새마을금고가 균열을 내려고 한다. 법상으론 상호금융도 지자체 제2금고로 선정될 수 있지만 현실은 제1·2금고 모두 은행이 가져간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의 제2금고 진입을 어렵게 하는 재무요건 완화 등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금고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
연구 목적은 은행이 독점한 현재의 지자체 금고 시장을 분석하면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이 제2금고로서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규모가 작은 상호금융 조합이나 금고가 시중은행과 컨소시엄 형태로 지자체 금고로 들어가는 대안적인 방안도 연구한다.
지자체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예산을 관리·운용하는 금고를 둬야 한다.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제1금고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만 지정받는다. 대신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제2금고는 상호금융도 맡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일반회계 금고에서 NH농협은행이 166개(68.3%)를 담당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한은행·부산은행 15개(6.2%) △우리은행 14개(5.8%) △IM뱅크 11개(4.5%) 순이다.
문제는 상호금융이 법에서 보장한 제2금고에도 진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금고 개수는 977개인데 개별 상호금융은 찾아볼 수 없다. 제1금고와 마찬가지로 NH농협은행이 581개(59.5%)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상호금융이 제2금고로 선정되지 못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지자체 입장에선 공공자금 관리기관으로서의 전산·내부통제·유동성 역량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선 은행이 더 경쟁력 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에만 부과되는 엄격한 재무요건이 제2금고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금융이 제2금고에 선정되려면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 △자본총액 250억원 이상 △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총자본) 10% 이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3년 연속 흑자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제1금고 선정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자본비율 규제의 부담이 크다. 5대 시중은행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총자본비율)이 모두 7% 미만이다. 시중은행도 7%를 넘지 않는 자본비율인데 개별 상호금융이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긴 쉽지 않다. 실제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개별 금고는 매우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자본비율 요건을 '7% 이상'으로 조정하면 제2금고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개별 상호금융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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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은행 중심의 과점 구조를 바꾸는 게 좋다고 본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형 은행 과점 구조는 지역 예치 자금이 안에서 재투자 되지 않고 유출되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전국 점포망을 유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는 상호금융의 지자체 금고 선정 필요성을 재검토하자는 취지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