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육·해·공군 전직 참모총장 46명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직 참모 총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 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나아가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가 과거 세 차례 군사쿠데타의 중심이었다며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면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사관학교 발전은 국가안보와 정예 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에 따라 논의해야 한다"며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발전시키면서 우수한 인재가 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각 군 사관학교는 오랜 기간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양성해 왔다"며 "합동성은 각 군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휘되는 것이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을 발언에 대해 '국방농단'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합동성 강화, 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며 "어디 가서 부끄러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냐"고 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대통령은 우리 병사가 죽어가는데 유유자적 골프를 치며 보고 받는다"며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국방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놓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낡은 도그마와 즉흥적 발언, 일천한 식견이 정책적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 뒤 숨겨둔 진짜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설명과 군 내부 공감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 이유를 군사 쿠데타에서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이유로 '군사쿠데타'를 언급한 건 정부가 지금까지 설명해 온 정책의 목적과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왜 사관학교를 반드시 통합하려 하는지, 통합이 군 전투력을 어떻게 높이는지에 대해 아직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역 단체와 생도, 학부모들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국방연구원 조사에서도 현역 사관생도의 91. 3%가 통합에 반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며 "육군사관학교의 역사는 군사쿠데타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군사관학교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흐름"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AI(인공지능)와 드론, 사이버전, 심지어 우주로 확장되는 현대전의 특성상, 군종 간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에 창설하는 내용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 원내대표는 "학령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 육·해·공군 개별 사관학교 체계가 자진 퇴교자 증가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통합 전장을 아우를 정예 장교 육성을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각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전방을 지키는 수만 명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을 잠재적 반역자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SNS(소셜미디어)에 "굳이 육사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취급하며, 반세기 전의 쿠데타까지 끌어와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이 구차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특정 세대, 특정 인맥의 정치군인들이었다.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문제였지 육사라는 교육기관 자체가 문제였던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육사 출신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 것은 그들이 육사를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총을 들고 헌정을 짓밟았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속했던 하나회는 이미 30여 년 전 김영삼 정부가 해체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육사 출신' 전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 법치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연좌제의 언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간인 통제라는 원칙에 따라 군을 다루는 것과 군을 정치적 수사의 소재로 삼아 겁박하는 것은 다르다"며 "미국·영국·프랑스가 사관학교를 따로 운용하는 것은 군별 전문성 때문이며, 국방부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보고한 내용이 그렇다"고 했다.

일본 도쿄대 대학원 웹페이지에 중국 천안문 사건을 암시하는 문구를 숨겨둔 대학 교수가 적발됐다. 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도쿄대는 지난달 29일 60대 A교수에 대해 정직 3일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도쿄대 첨단과학대학원 입학 관련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코드에 한자 문구 '육사천안문'을 삽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귀는 1989년 6월4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군대가 시민을 무력 진압한 천안문 유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에서 인터넷 검열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도쿄대 유학을 고려하는 중국 학생들이 중국에서 이 웹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글귀 때문에 중국에선 학교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았을 거란 설명이다. 도쿄대 측은 공식 성명에서 "이번 행위는 도쿄대 교수로서 부적절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