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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전반기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 30건도 함께 의결했다. 다만 후반기 원 구성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연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1명 중 250명 찬성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국조 실시 및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국조 계획서 의결에 따라 국조특위는 8월1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여당 측 간사를 맡는다.

국회가오늘(18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45일간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지역선관위다. 특위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 간사는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야당 간사는 전반기 행위안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서범수 의원이다. 민주당에선 윤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이 국정조사 특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도 서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이 외에 조국혁신당은 정춘생 의원이,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순한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국정조사가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7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호와 선거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투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럼에도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운영 부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사건의 진상 규명을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밝히라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윤 위원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을 1석 배분받은 개혁신당에선 이준석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수석끼리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여러 불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조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윤 의원이 맡기로 했고 서범수 의원이 간사,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위원으로는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참여한다. 김 수석부대표는 "선관위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나 법조 경력을 위주로 (위원을 선정했다. ) 김은혜 의원의 경우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관위의 선거관리, 선거제도 개혁을 말해왔다.

국민의힘 5선 중진 의원들이 정점식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갖고 당 쇄신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 소청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원내대표와 권영세·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 의원 등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5선 의원들은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동시에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현재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해결하고 선거의 제도적 개혁에 적극 역할을 해달라'라는 부탁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진행한 선거소청 의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비서실장은 "(중진 의원들도) 당연히 (선거소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 시도가 있었던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 비서실장은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오후 2시에 서울경찰청으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방문할 것"이라며 "여러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한명숙 전 총리 지명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지명이라는 점과 한 후보자의 전문성을 근거로 여당은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나 야당은 국면 전환을 위한 '장식용 지명'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의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7일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지명은 20여년 만에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 탄생을 앞둔 역사적 인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대한민국이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한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거치며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함께 보여줬다. 그동안 보여준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정부의 든든한 국정 파트너가 돼달라"며 "한 후보자가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로서 국민 모두의 성장을 이끌고 더 많은 여성에게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주는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썼다. 한 후보자는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엠파스 검색사업본부장, 네이버 서비스총괄 부사장, 네이버 대표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7월 새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