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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김 후보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전날 김 후보를 둘러싼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청구 부당 성명에 동참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여 △채널A 사건 포렌식 거부 등 5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 후보의 친윤 검사 의혹과 관련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가 2020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김 후보가 윤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듬해 사실상 쫓겨났다고 성 수석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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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등 '김지용 의혹' 조목조목 반박한 靑, 임명 수순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한다. 김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추가 검증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임명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사 출신을 중수청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의 주장에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 내용도 있고 인사청문 소명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에 대한 주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성 수석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가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찰청 형사부장이던 2021년 7월 윤 전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김 후보가 윤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고 이듬해 사실상 쫓겨났다고 성 수석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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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4%만 운영…'14년간 제자리'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국 확대
14년간 19개 시·군·구에만 머무르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1일 질병관리청은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환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19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전면 개편, 전 연령·다질환·전국 단위의 지속가능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지역사회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7년 1개 지방정부에서 시작해 2012년 19곳까지 확대된 뒤부턴 추가로 참여한 곳이 없었다. 현재도 19개 시·군·구에서만 사업이 운영 중으로,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8. 4%에 불과하다. 전국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609만명 중 이 사업에 등록돼 관리받는 환자는 6. 6% 수준(약 40만명)에 그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망을 고령층 중심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단 점이다. 현재 30세 이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록관리 대상을 전 연령으로 넓혀 어린이·청소년·청년층까지 만성질환 관리체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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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중수청 차장 전종민 '대행체계'·정원 66% 출범…초기 혼란 불가피
청장 없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지휘할 중수청 차장은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지방중수청장엔 최재민 변호사가 임명되는 등 6개 지방중수청장도 정해졌다. 중수청 인원은 정원의 3분의 2 수준인 1900명으로 출발한다. 인사는 개청 하루 앞둔 늦은 오후에 냈다. 대행체계에다가 준비도 완벽하지 않아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중수청장은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지방중수청장은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대구지방중수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지방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이들 중 김형근·문홍주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였다. 관봉권띠지폐기 의혹 상설특검에서 특검보였던 김기옥 변호사도 특검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친윤(친윤석열), 친검찰 논란이 불거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비교적 여당에 우호적 색채를 띠는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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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주중수청장에 임은정 검사장, 부산중수청장에 김기욱 전 관봉권 특검보
=1일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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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지용 국회 인청요청안 제출키로…친윤 등 '5대 의혹' 정면 반박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에 제출한다. 김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추가 검증한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보고 임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사 출신을 중수청장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김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5대 의혹' 조목조목 반박…"김지용 '친윤'? 좌천돼고 쫓겨나"━ 청와대는 이날 김 후보에 대한 주요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친윤(친 윤석열 전 대통령)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성 수석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가 2020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7월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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