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는 기업과 자영업자에 재도전의 기회를 열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3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서울형 강소기업 협약해지 후 재신청 절차 마련(174호) △서울시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당해용역 인정기준 완화(175호) △농수산식품공사 내 수납 및 주차할인 방식 제한 개선(176호)을 진행했다. 아울러 △수열에너지 설비 시공기준 완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청·접수방식 개선 등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과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당 최대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과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일시적 경영악화로 강소기업 인증이 취소된 기업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협약이 취소될 경우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해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선정 기준을 '폐기물 이름'이 아닌 '실제 처리방식' 중심으로 바꾼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 활용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육·플랫폼 기업 알파코가 운영하는 국비지원 AI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알파코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비전공자를 위한 AI 운동장: AI 기초체력 UP하기!' 과정을 통해 취업준비생과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층을 대상으로 실무형 AI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AI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단계별 학습 구조와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알파코 관계자는 "AI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라며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남 진주 CU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현황을 비롯해 기간제법·안전대책 등에 대한 입장과 7월 총파업 등 투쟁계획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법원보다도 보수적으로 지우고 부정하는 현실이 유감스럽다"며 "SPC 노동자를 전속성 있는 노동자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도 CU물류센터 사태 화물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 달리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사망사건이 노란봉투법 시행과 무관한 사안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원청 교섭요구를 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인데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이달 초부터 CU 물류센터 3곳과 간편식 생산 공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불법 파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장에 있는 조합원 대부분은 CU와 계약을 맺은 배송 기사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강조한 'CU 배송 기사의 처우 개선'이란 파업 목적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BGF로지스에 따르면 현재 전국 CU 배송 기사는 약 3500명이고, 이 가운데 화물연대 가입자는 7~8% 수준이다. 이는 현재 시위 현장에서 물류센터를 막고, 경찰과 대치 중인 조합원 상당수는 CU 배송 기사가 아니란 의미다. 일례로 이번 파업을 주도한 화물연대 CU지회장은 실제로는 업계 경쟁사인 A사와 계약한 사업자로 알려졌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인원들에 의한 불법 파업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막대하고 이런 손실에 대해선 아무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며 "회사도 매일 수억원의 추가 물류비를 감당해야 하고 추후 가맹점 지원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 등 정부의 채무조정 기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사전 동의 없이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가산자산 4억원을 보유한 자영업자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1억2000만원의 채무 감면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적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 금융당국의 철저한 심사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사전동의 없이 재산내역을 확인해 상환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를 담았다. 금융위가 고시하는 채무조정기구가 원리금 감면, 채권소각 등을 결정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상환능력 심사)를 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정보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 의왕시는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왕송호수공원과 철도박물관 일원에서 대표 축제 '2026 의왕어린이철도축제'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고도화했다. 철도 테마의 전문성을 강화해 차별화된 콘텐츠도 준비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부스가 새롭게 신설돼 평소 접하기 힘든 철도 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철도 굿즈 전문점 '코리아 트레인 메이츠'가 참여해 철도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한국교통대학교와 철도박물관에서는 체험 콘텐츠를 확대하고, AR·VR 및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 중심에서 벗어난 체감형 축제를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주사위 OX레일게임' 등 5종의 대표 프로그램과 '가족 피트니스 챌린지', '보물을 찾아라' 등 온 가족이 함께 선물을 받으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 축제 당일 오후 6시10분부터는 왕송호수공원 특설무대에서 화려한 축하공연이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