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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사태 37주년' 미·중 충돌…"검열로 진실 못 지워"vs"내정간섭"
미국과 중국이 중국 톈안먼광장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 37주년을 두고 충돌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톈안먼 사태' 37주년을 하루 앞두고 중국공산당의 어떠한 검열도 과거의 진실을 지울 수 없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하자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루비오 장관은 3일 '톈안먼광장 학살 제37주년'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6월4일은 중국공산당이 군대에 톈안먼광장과 그 주변에 있던 평화 시위대 수천 명을 공격하도록 명령한 지 37주년 되는 날이라는 것은 세계가 기억한다"며 "(중국공산당이) 아무리 검열하더라고 과거를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이들의 정당성은 언젠가 입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루비오 장관의 성명에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잘못된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고, 중국 정치 제도와 발전 경로를 비방했다. 또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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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 탈락 '굴욕'…외무장관 "러 '영향력 행사' 탓"
독일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지위 확보에 실패하는 굴욕을 겪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한 2027~2028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당했다. 독일은 2석이 배정된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 투표에서 104표로, 오스트리아(134표)와 포르투갈(131표)에 밀려 비상임이사국 지위 확보에 실패했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고, 유엔 내에서 유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으로 결의안 채택 관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키르기스스탄, 트리니다드 토바고, 짐바브웨 등 5개국이 임기 2년의 새로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독일은 지금까지 6차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했고, 비상임이사국 투표에서 낙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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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축하"…조수미·전지현 등장 '눈길'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쌓아 온 공감대는 나날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며 "양국은 일상 속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예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동반자"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4일 오후 서울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해당 행사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와 K(케이)-팝을 사랑하고 우리 국민들 역시 빅토르 위고의 문학과 모네, 로댕의 예술 작품을 통해 프랑스가 지켜온 자유와 창조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또 "140년전 오늘 한국과 프랑스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먼 거리를 넘어 서로를 향한 마음의 문을 열었다"며 "프랑스는 6·25 전쟁 당시 유엔(UN·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프랑스 청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은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된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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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재에도…'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레바논서 유엔평화유지군 사망
미국의 휴전 중재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레바논 무장 단체) 간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레바논 남부에서 유엔평화유지군(UNFIL) 사상자가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은 이날 성명에서 "전날 밤 레바논 남동부 마르자윤 인근 진지에 박격포탄이 떨어져 대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한 대원은 전날 공습으로 심각하게 다쳤고, 이날 새벽 사망했다고 한다. 유엔평화유지군은 "박격포탄이 (사망한) 대원이 있는 곳에 떨어졌다. 해당 대원은 이날 새벽 숨을 거뒀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레바논 남부는 헤즈볼라의 핵심 거점으로 현재 이스라엘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미국 주도의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합의에도 레바논 남부에 대한 지상 작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휴전 합의 발표 불과 몇 시간 만에 레바논 남부를 공격했다"며 "남부 여러 지역의 도로를 따라 이스라엘군의 드론(무인기) 공격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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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3차 회의..."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vs "법적 근거 없어"
노사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에 맞게 제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 논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주장을 펼쳤다. 먼저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진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도급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보장하는 것은 결코 예외적인 특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870만에 달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못할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 10년 이어진 특고플랫폼 노동자 처절한 싸움에 더 기다려라 올해안에 안된다 알아서 살아남아라 식의 결론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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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요양병원 특화 호스피스 모델 개발할 것"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방문해 요양병원 호스피스 사업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27일 충남대병원에 이어 요양병원에서의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피고 인프라 확충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을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정하고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형·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이 밖에 요양병원에서도 적절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청주원광효도요양병원을 비롯해 5곳(4월 기준)에서도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의료진과 함께 증가하는 호스피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호스피스 사업 활성화 전략과 요양병원 특성에 적합한 호스피스 운영체계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요양병원이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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